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Review of the Issue of Revision of Article 106,Criminal Procedure Act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2011년 7월 18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조항들이 개정되었다. ‘출력과 복제 압수의 원칙’과 ‘원 저장 매체의 예외적 압수’를 명문화하고, ‘관련성’ 문구를 추가하여 기존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정보가 압수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이나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한 정보저장매체를 제3의 장소로 옮겨 분석하는 행위를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원 정보저장매체의 예외적 압수와 관련하여 예외적 집행의 허용사정의 판단 문제 등은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전자정보가 압수의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에 전자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개정론에서는 압수물을 제3의 장소로 옮겨 분석하는 행위를 압수수색행위의 연장으로 보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사할 당시에 압수물의 분석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controversies on the extensiv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during its according process. Upon the revision of Paragraph 3, Article 106, Criminal Procedure Act on July 18, 2011, various articles/paragraphs on search and seizure of information storage device were revised. It focused on stipulating ‘the principle of output and reproduction seizure’ and ‘exceptional seizure of original storage device’ and adding ‘relation’ phrase to correct the wrongful practice of existing extensive search and seizure.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in the interpretation such as not having clearly defined whether electronic information is still object of seizure, or the issue of whether to regard the act of analyzing information storage device seized from search and seizure location to a third location as a part of search and seizure, and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circumstances of allowing exceptional enforcement related to exceptional seizure of original information storage device. In the sense that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increasing in the field, electronic information should be stipulated as object of search and seizure in Paragraph 1, Article 106,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present discussions on revision, it is being asserted that the act of analyzing seized materials by transferring them to a third location should be regarded as an extension of search and seizure act, or that such act requires the court permission. Such assertion is not valid since it should be seen that the act of analyzing seized materials is included at the time of determining whether to issue search and seizure warrant.
참고문헌 (40)
- 곽윤직, "민법총칙" (2001), 박영사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09),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은영, "물권법" (2003), 박영사
- 정승환, "신형사소송법 제4판" (2012), 홍문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법문사
-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2013), 세창출판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 (2008), 대명출판사
- 곽병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1(51), pp.249~265 (2013), 한국법학회
- 김만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11
- 김용호,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7(11), pp.2595~2601 (2013), 한국정보통신학회[DOI]
- 권양섭, "실태조사를 통해 본 디지털 증거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49), pp.387~407 (2013), 한국법학회
- 권오걸, "디지털증거의 개념ㆍ특성 및 증거능력의 요건", IT와 법연구, (5), pp.291~318 (2011), IT와 법연구소
-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검찰, 통권 : 11 (2000), 대검찰청
- 독고지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 - 영장 집행 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 법조, 62(5), pp.207~297 (2013), 법조협회
- 박봉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19(1), pp.187~214 (2013), 법과정책연구원[DOI]
- 박혁수,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법무부 법제과 연구자료, ~ (2013)
- 백승주, "미국의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및 압수방법 제한에 관한 실무연구-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 법조, 62(7), pp.181~250 (2013), 법조협회
- 이경열, "디지털정보 관련 증거의 압수·수색 규정의 도입방안 연구", 홍익법학, 13(3), pp.483~521 (2012), 법학연구소
-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62(11), pp.91~162 (2013), 법조협회
- 이윤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23 (2009)
- 이주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안암법학, (37), pp.151~199 (2012), 안암법학회
- 이흔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별 해석과 통제방안 -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7(3), pp.129~168 (2013), 법학연구소
- 吳奇斗, "刑事節次上 컴퓨터 關聯證據의 수집 및 利用에 關한 硏究", 박사, 형사법, pp.1997
- 손동권, "새로이 입법화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연구 - 특히 추가적 보완입법의 문제 -", 형사정책, 23(2), pp.325~349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 조국,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 형사정책, 22(1), pp.99~123 (2010), 한국형사정책학회
- 조광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21(3), pp.699~738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조성훈,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 증거분석과정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3), pp.111~149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석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제도의 제반 문제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1), 법무부 법제 형사과
- 조석영, "디지털 정보의 수사방법과 규제원칙", 형사정책, 22(1), pp.75~98 (2010), 한국형사정책학회
- 전명길,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법학연구, (41), pp.317~336 (2011), 한국법학회
-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 법조, 61(7), pp.237~276 (2012), 법조협회[DOI]
-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11
- 정병곤,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5(4), pp.171~192 (2013), 한국형사법학회
- “정보화사회에서의 범죄와 수사의 재판”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일반법연구(Ⅲ), "하태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998)
- Wayne R. Lafave, "Search and Seizure 2", pp.2004, Thomson
- Nack, "StPO-Karlsruser Kommentar" (2008), C. H. Beck
- Georg L. Paul, "Foundations of Digital Evidence" (2008), ABA Publishing
- Davis v. Gracey, "111 F. 3d 1472, 1480-1481(10th Cir. 2005). Schäfer, in: Löwe-Rosenberg(Hrsg), StPO, 26, Aufl. 2006, § 94, Rn 28", ~ (2006)
- Meyer-Goßner, "StPO, 5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