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테러주의 입법의 현황, 문제점과 향후과제
Status of China’s counter - terrorism legislation,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은 1997년 형법수정에서 반테러 관련 죄명을 신설하는 등 테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가하였으나 그렇다할만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반면 테러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특히 2014년 3월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기차역에서 29명이 숨지는 흉기테러가 발생하였고, 또한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가 중국 내에서 테러리스트를 모집하는 등의 사건이 드러나면서 테러범죄는 테러사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신쟝 위구르자치구(新疆维尔族自治区)지역을 벗어나 내륙지역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에 강경하게 맞서는 대응책을 강구하여 반테러주의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중국에서 첫 번째로 되는 반테러 전문법인 「반테러주의법(反恐怖主义法)」은 2015년 12월 27일에 공포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반테러주의의 입법체계가 마련될 수 있었던 입법배경을 살펴보고 형법상 테러범죄와 반테러주의법의 내용을 고찰함과 아울러 존재하는 문제점과 향후 보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In order to cope with the increasingly serious threats of terrorism, China has set up the new terrorism crimes in the Amendment to Criminal Law in 1997,while it has been effortless and the terrorism activities become even more rampant recently. In March 2014, there was a terrorist attack in the train station of Kunming(昆明) in Yunnan Province and 29 people died. And it is revealed that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ISIS) recruits terrorists in China as well. Terrorist crimes become breeding ground of the terrorist attacks and there is also a new trend that the area of terrorism activities are not only in XinJiang Uighur Autonomous Region but also occur in other regions of China. Chinese government has declared war on terrorism and take a hard line against terrorism Many countermeasures were continuously urged such as enact laws about terrorism Which specializes in counter-terrorism laws In China the first “counter-terrorism law(反恐怖主义法)” is promulgated on December 27, 2015, it became effective from January 1, 2016. This article aims at presenting legislative background that the legislative framework of the counter-terrorism law could be provided in China. It also presents the contents of the terrorism criminal and counter-terrorism law including the problems and future challenges.
참고문헌 (19)
- 메이촨촹, "“인터넷+”시대 중국의 테러범죄에 대한 대응책", 비교형사법연구, 17(4), pp.313~326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기수, "테러범죄 대응과 인권보장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7(4), pp.449~469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刑法, "中华人民共和国刑法条文说明, 立法理由及相关规定" (2009), 北京大学出版社
- 高铭暄, "全球化视野下我国惩治恐怖活动犯罪立法研究", 法治研究, (6) (2013)
- 梅传强, "我国反恐刑事立法的检讨与完善——兼评《刑法修正案(九)》相关涉恐条款", 现代法学, 38(1) (2016)
- 杨立敏, "关于新疆暴力恐怖犯罪问题的思考", 新疆师范大学学报, (6) (2012)
- "全国人大常委会办公厅新闻发布会就有关《反恐怖主义法》问题答记者问实录", 中国应急管理, (12) (2015)
- 赵秉志, "俄罗斯与中亚诸国反恐怖主义法述评", 法学评论, (1)통권 : 141 (2007)
- 许桂敏, "俄罗斯反恐立法特点评介——附:2006年《俄罗斯联邦反恐怖主义法》", 环球法律评论, (1) (2013)
- "警方破获“10·28”暴力恐怖袭击案件", 新华网, ~ (2013)
- "昆明火车站暴恐案宣, 三人死刑一人无期徒刑", 腾讯新闻, ~ (2014)
- "吉普车冲撞天安门金水桥被定性为暴力恐怖袭击", 腾讯新闻, ~ (2013)
- "北京“10.28”暴力恐怖袭击案件一审公开宣判", 央视广播网, ~ (2014)
- "乌鲁木齐“5·22”严重暴力恐怖案件告破", 新华网, ~ (2014)
- "乌鲁木齐火车南站暴恐袭击案告破", 新华网, ~ (2014)
- "中国表示将抓紧出台‘反恐法’", 新华网, ~ (2014)
- "直接参与”3·1“事件伤员救治医护人员达1916名", 人民网, ~ (2014)
- "全国人大常委会通过中国首部反恐法西媒再拿“人权”说事儿", 观察者网, ~ (2015)
- 赵秉志, "我国反恐怖法律体系的初步形成", 法制日报, ~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