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에 관한 한국의 연구 현황
On the Research Situation of Terror Crim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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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테러범죄 내지 테러리즘에 대한 지금까지 한국의 연구 현황을 보면 두드러진 두 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학계보다는 유관기관들이 연구를 주도해왔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전신인 치안본부는 1983년부터 ‘대테러연구’를 매년 1호씩 발간하다가 1991년 경찰청으로 개편된 후에는 경찰청에서 ‘대테러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고, 국가정보원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회씩 ‘테러정책 연구논총’을 발간한 바 있다. 반면에 학계가 테러범죄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8년 한국테러학회의 창립부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특징은 테러리즘에 대한 한국의 연구가 연구기관별 또는 연구분야별로 유기적 연관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학회나 국가유관기관에서 그들이 발간하는 연구지를 통하여 분산되어 연구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테러 내지 대테러에 관한 국제법적 관점, 국제정치적 관점, 사실적・전략적 관점, 형사법・형사정책적 관점 등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맺지 못하고 산만하게 연구되고 있다. 2008년부터 한국테러학회가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연구분야의 통합이나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향후 학계차원의 연구는 한국테러학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테러관련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한국테러학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회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도 재정적 지원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유관기관과 학계의 연구교류를 증진시키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테러연구와 대테러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국가기관의 창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m has increased In these day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 has prepared numerous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threat of terror. Korean government stands on a cautious position because Some Koreans have been victimized of international terrorism. At this time, A general surveying of research situation of counter- errorism is a very meaning Work. In considering countermeasures for terror crimes in the context of criminal laws, the foremost prerequisite is to define ‘terror’. As such, each nation is fighting with terror crimes by accommodating terror crimes in its legal and justice system. Yet in South Korea, not only does our positive law exclude teror crimes that have been limited in political and legal measure for reaction, but also Korean authority has pai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discussion of notion of terror itself.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definition of terror is relative notion and is the notion that includes political and psychological implications. The research situation of terror crimes in Korea have something in common. Responses against terror and terrorism and the strategies of these reactions were the main subject matters in this field. Meanwhile, there were some different things in terms of research trends of academic articles between academia and state agencies. That is, academic circles focused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error and plan for reaction for international terrorism regarding of the nations such as South Korea, North Korea, U.S.A.. On the other hand, state agencies focused analyses and reactions for specific terrorism activities such as hostage and hostage negotiation, or international terrorism targeted important international events such as the Olympics and the World Cup.
참고문헌 (25)
- 강대출,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적 검토", 한국테러학회보, 2(1), pp.57~80 (2009), 한국테러학회[DOI]
- 권정훈, "현대테러의 개념과 성격",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18(2) (2003), 법무연수원
- 권정훈,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 pp.23~42 (2008), 한국경호경비학회
- 김범식, "테러의 효과적 예방과 척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6(2), pp.353~375 (201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양현,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사례연구", 한국테러학회보, 7(2), pp.5~21 (2014), 한국테러학회
- 김영규, "테러범죄 관할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론", 형사법의 신동향, (32), pp.1~49 (2011), 대검찰청
- 류장만, "미국 대테러법 주요쟁점 및 입법론",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집, 22(1) (2006), 법무연수원
- 국제테러에 대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문준조", 법제연구원, ~ (2012)
- 박미숙,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 소고", 대테러 정책 연구논총, (8) (2011), 국가정보원테러정보통합센터
- 박웅신, "테러개념에 대한 소고", 한국테러학회보, 6(2), pp.44~71 (2013), 한국테러학회
- 손동권, "독일의 테러대책법과 활동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2004)
- 테러리즘 관련법제 정비방안,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 신제철, "한국의 대테러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 경찰행정학, pp.2009
- 양승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입법적 제언", 한국테러학회보, 4(1), pp.85~108 (2011), 한국테러학회
- 이대성,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3(3), pp.429~450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대성,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 분석: 학계와 국가기관에서 발간한 대(對)테러리즘 관련 학술논문 비교", 한국테러학회보, 7(3), pp.63~97 (2014), 한국테러학회
- 이대성, "대(對)테러리즘 연구경향 분석: 국회도서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2), pp.134~150 (2014), 사회과학연구원
- 김종오, "테러범죄와 기본권보장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6, pp.449~468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승준, "새로운 위험의 등장과 형법의 임무 변화? - 9 ․ 11 테러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4(2), pp.107~136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진국, "테러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형사법연구, 11(2), pp.389~410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진국,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 비교형사법연구, 16(2), pp.395~415 (201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정육상,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3), pp.279~310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 조병선, "긴박한 테러행위와 형사법 - 독일에서의 논쟁에 비추어 본 형사법의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해석 -", 형사정책, 24(2), pp.59~82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최완식, "최근 국제항공테러리즘의 동향과 대책", 국제정치논총, 28(1) (1988)
- 최호진, "사이버 해킹과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2(2), pp.415~440 (2010), 한국비교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