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이전적지 도시재개발사업 계획과정에서의 협상사례 연구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The Negotiation case study of a brownfield redevelopment mega project - Yongsan IBD case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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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심지역내 대규모 이전적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로서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의 협상에 대한 연구이다. 이전적지 소유자로 단독개발을 추진하던 코레일과“한강르네상스” 정책을 위해 대규모 민간부지를 포함하여 통합개발을 추진한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해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는 과정을 Habeeb의 비대칭 협상이론을 기본 분석틀로 당사자간 협상력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협상결과, 서울시가 원한 통합개발과 코레일이 원한 개발규모 확대가 이루어졌다는점에서 협상주체들간의 협상 자체는 성공적이었으나, 통합개발 기대로 인한 과도한 토지가격 상승과 계획과정에서 배제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사업은 결국 실패하였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협상결과는실패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의 추진에는 공공부문의 계획과정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무엇보다 이해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상원칙과절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is a case study on 'Yongsan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project which was a large inner city redevelopment project in Seoul. It focuses on the negotiations between Korail and Seoul city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the development plan. Korail wanted the project to be limited to its own available land, but Seoul city government wanted it to integrate adjacent private lands with the Korail site in order for making it as one of the Han River Renaissance projects. The negotiation result was successful to both parties, because Seoul city government's integrated development plan was accepted and Korail could secure additional development volume. However, it led to excessive increase of land price and strong opposition from existing residents who were totally excluded from the negotiation process. As a result the project finally failed.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hat public party needs to change its planning process and negotiation rule for the large scal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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