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 운영의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n the Operation of Real Estate Tot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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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법원행정처의 첨예한 이해대립 문제(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대한 효력 유무와 부동산종합증명서제도의 한계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현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에서 부동산등기부의 권리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에 포함시킨 규정은 포괄위임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등기정보가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를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의 등기정보운영체계와의 조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3종의 부동산권리정보가 단계적인 연계절차를 통해 점진적인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에 놓인 국토교통부와 법원행정처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 그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about the operation of Real Estate Total Records(hereinafter referred to as “RETR”) betwee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inistry of Supreme Court Administration.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ⅰ) whether the §§62-2 of Enforcement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is an irritant clause and (ⅱ) Whether RETR which includes the real estate rights information has limitation or not. As examination result,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clause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in spite of that the RETR which includes the real estate rights information should make up for faul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several plans in order to form a desirable mutual-assistance system for operation of RE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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