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중심의 복합개발 관련 정책갈등 사례연구: 양정역 중심 복합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Policy Conflict about Mixed-Use Development of Railway Station Area : Focusing on Case of Yang-Jung St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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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철도역 중심의 복합개발 정책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분석하여 갈등의 전개과정과 발생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철도역 중심의 복합개발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입지갈등의 한 유형으로써, 일반적인 비선호시설 입지결정에 따른 갈등과는 다른 선호시설 입지결정에서 발생된 갈등이라는 차이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갈등의 성격은 어떠한가(갈등 성격), 둘째,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갈등 전개과정) 셋째, 갈등의 주체가 누구인가(갈등주체), 셋째,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갈등원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 기준을 토대로 주요 이해관계자 간에 갈등이 나타나는 행태에 대해 깊이 있게 묘사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갈등이 변화하는 과정과 수준을 심층적으로 전달하며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정역 중심 복합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① 행정적(제도적) 요인: 입지선정 및 변경절차,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사전계획에 대한 분석, ② 경제적 요인: 보상문제, ③ 정치적 요인: 지역 정치인 간의 그리고 사업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소통으로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정적(제도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sis of policy conflicts that appear in mixed-use development of railway station area. Accordingly, this study was analyzed for the following: first, process of conflict, second, participants of conflict, third, conflict factors, fourth, conflict patter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case study are as follows. ① institutional･ administration factors: location selection and procedure of change, participation of resident and release of information, pre-analysis about development plan, ② economic factors: compensation problem, ③ political factors: communic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esents the policy implications in aspects of legal․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economic, political. Also,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the policy design and solution building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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