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 일본의 관련법제인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e to the Behavior of Industrial Technology Violation –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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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지식집약형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무형자산인 영업비밀과같은 산업기술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정보는 무형적 정보의 특성상 범죄의 단속과 증거의 확보가 어렵고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입증도 곤란하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도 관련법제의 정비와 확충을 통하여 형사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의 입법상황을 보아도산업기술정보가 갖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국가경제의 측면을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국가적 법익에만 염두에 둔 법 개정은 여러 문제를 유발할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위험범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최근의 경향은 형법의 최후 수단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위협하고 그 결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함으로써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도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특히 산업기술 등의 침해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일본의 관련법제인 부정경쟁방지법 과 그 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학계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법제와도 비교・ 검토하면서 이후의 과제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oda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knowledge-intensive economy,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place emphasis on industrial technology information such as trade secrets, intangible assets. Especially, technical information is difficult to secure the evidence of criminality and evidence because of the nature of intangible information and it is difficult to prove it in trial process because of expertise. Therefore, both Korea and Japan are strengthening criminal regulations through the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relevant legislation. The recent legislative situation reflects this tendency, which emphasizes not only the economic aspects of industrial technology information but also aspects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economy. However, amendments to the law with only the social and national interests in mind are likely to cause many problems. For example, recent trends toward punishment as dangerous offenders threaten the principle of last resort and complementarity of the criminal law and, as a result, can arbitrarily limit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threatening human rights to life by overly restricting freedom of choice.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is a Japanese law that regulates infringement activities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opinions of academics discussed in the revision process, We will also look into the future issues while comparing and review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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