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절도범죄에 관한 실효적 대응방안 : 특히 2015년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Actual effective measures on Information Theft : Focused on revision of Japan’s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in 2015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본은 산업스파이행위 또는 해킹행위 등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부정취득사례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과 종업원과의 영업비밀을 둘러싼 분쟁이 증대됨에 따라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등은 그 본질이 무체물의 절취 등에 있으며, 그 보호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형벌화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형벌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3년 개정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수용되었고 2005년에는 퇴직자에 영업비밀의 누설을 새롭게 처벌의 대상으로 늘리고 동시에 퇴직자를 받아들이는 법인도 처벌할 있도록 양벌규정을 채용하였다. 또한 형벌의 국외범 적용과 이차적 취득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등 형사벌을 더욱 강화했다. 나아가 2015년에는 영업비밀침해죄의 미수범처벌규정과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고 영업비밀의 해외사용을 가중처벌하며 영업비밀침해를 통한 부정수익에 대한 임의적 몰수규정을 신설하는 등 영업비밀침해의 보호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이 성립하였다. 다음에서는 최근의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동향을 분석하고 정보절도범죄와 관련된 일본의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정보절도범죄에 관한 실효적 대응방안에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re could be some discussion of criminalization as the spying or computer hacking continues, and lifetime employment falls and debates between company and employee are increasing. On the revised Act 2003, penalty on trade secret piracy was added. On the revised Act 2005, penalty on retired employee’s leaking of trade secret and dual liability on corporate body were also added. Also, the Act 2005 fortified punishment of foreign criminal and second acquisitor as Principals. In 2015, the Act erased the punishment of attempted and personal accusation in Infringement on Secrecy and punished additionally usage of trade secret in abroad and founded the randomly forfeit of corruption profits. On this paper, I would consider effective measures on information theft(Infringement on Secrecy)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based on analyzing the Japan’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s revision trend and Japan’s judical precedent.
참고문헌 (23)
- 곽경직,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적 보호", 법조, 47(9)통권 : 504 (1998)
- 고영수, "일본에 있어서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보호", 지적소유권법연구, 4 (2000)
- 백영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제도 비교와 적용에 관하여-한국과 일본의 최근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43) (2012), 세창출판사
- 이기욱, "일본의 영업비밀보호법제", 법률정보판례연구, 1(1) (1999)
- 한상훈,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經營刑事法硏究會, "企業活動と經濟犯罪" (1998), (株)民事法硏究會
- 吉川經夫, "總括的問題提起", 刑法雜誌, 20(2) (1977)
- 金理其, "營業秘密の刑事法的保護" (2004), 嵯峨野書院
- 東京辯護士會, "刑法全面的改正に對する意見" (1972)
- 藤木英雄, "刑法各論" (1974), 弘文堂
- 法務省, "刑法全面改正についての檢討結果とその解說" (1976)
- 法制審議會, "改正刑法草案", ~ (1974)
- 佐久間修, "最先端法領域の刑事規制" (2013), 現代法律出版
- 山口厚, "経済刑法" (2012), 商事法務
- 山本庸辛, "要說不正競爭防止法" (2012), 社團法人發明協會
- 山英雄, "秘密構成要件批判", 法律時報, 46(6) (1974)
- 神山敏雄, "新経済刑法入門" (2013), 成文堂
- 西田典之, "財産的情報の刑法的保護", 刑法雜誌, 30(1) (1989)
- 長內健, "企業秘密保護法入門-營業秘密防衛の理論と實務-" (2010), 民事法硏究會
- 中山硏一, "経済刑法入門" (2005), 成文堂
- 中義勝, "改正刑法草案各則の批判", 法律時報, 46(6) (1974)
- 齊藤豊治, "營業秘密 刑事罰 : 序論的 考察", 刑法雜誌, 32(1) (1991)
- 通商産業省知的財産政策室, "營業秘密･逐條解說改正不正競爭防止法" (2010),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