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의 입장에서 본 영업비밀보호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 및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
Recent trends and countermeasures of trade secret protection from criminal justice perspective – Focused on case and infringement cases in Korea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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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업비밀은 특허권, 저작권 등과 함께 중요한 지적재산이면서, 각 기업이 장기간의 노력을 축척함으로써 얻은 중요한 정보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사회가 정보화·네트워크화로 빠르게 발전하고 노동의 유동성도 활발해지면서 타인의 영업비밀에의 부정접근 및 침해가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으나, 특히 내부 구성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행위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침해유형도 등장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하였으며, 일본도 「영업비밀관리지침」을 전부개정을 하면서, ‘access제한’이 아닌 ‘비밀관리조치’로 그 용어를 대체한 바 있다. 한편 표적형 메일공격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도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나 관련해석의 변화 등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보여 지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을 설명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침해유형도 소개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이 때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 및 침해사례를 참고·분석함으로써 법률 및 지침 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의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rade secrets are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y along with patents and copyrights, and are important information obtained by each company by scaling up its long-term efforts. However, the rapid development of modern economic society and active mobility of labor made it easier to access and violate other people's trade secrets. Thereupon, Korea and Japan have categorized their trade secrets and reinforced their criminal protection through a series of revisions. However,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by internal members is not decreasing, and new types of infringement have also appeared, limiting effectiv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ccordingly, Korea revised the requirement for the confidentiality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rom "fair efforts" to "reasonable efforts" in 2015, and Japan also replaced the term with 'secret management measures' instead of 'access restrictions' by revising all of "trade secrets guidelines". Meanwhile, a new form of encroachment of trade secrets such as targeted mail attacks and Lansomware, are also appearing, requiring prevention.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recent trends related to trade secrets in Korea and Japan, such as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related interpretation, and introduce the new types of infringement, I will also mention. In this case, I will refer to and analyze the case and infringement cases of Korea and Japan to propose the validity of the amendment of laws and guidelines and countermeasures of effective trade secrets.
참고문헌 (27)
- "범죄백서" (2016), 법무부
- 곽경직, "영업비밀의 침해와 구제 및 소송상의 제문제", 인권과 정의, (250) (1997)
- 김동준,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 강원법학, 52, pp.561~625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 김효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 IT와 법연구, 2 (2007)
- 문희태,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 일본의 관련법제인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9(4), pp.81~107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박강우,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법적 규제의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23(3), pp.129~160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상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6(3), pp.103~144 (20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손승우, "산업보안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산업보안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국회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17)
- 이종구, "영업비밀에 대한 소고", 영남법학, (39), pp.57~78 (2014), 법학연구소
- 윤종행,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과 최근판례의 동향", 법학논집, 19(1), pp.109~147 (2014), 법학연구소
- 현대호, "영업비밀의 보호요건과 구제수단에 관한 법제연구", 법조, 54(8), pp.177~211 (2005), 법조협회
- 文熙泰, "営業秘密の刑事的保護", 阪大法学, 63(5) (2014)
- 文熙泰, "営業秘密の刑事的保護-大韓民国の不正競争防止及び営業秘密保護に関する法律を中心に-", 阪大法学, 65(2) (2015)
- 文熙泰, "営業秘密の刑事的保護-韓国の産業技術の流出防止及び保護に関する法律を中心に-", 阪大法学, 66(1) (2016)
- 服部誠, "27年改正不正競争防止法における営業秘密の保護", 自由と正義, 67(2) (2016)
- 萩原恒昭, "職務発明制度・営業秘密の保護に関する論点", 法律のひろば, 68(12) (2015)
- 齋藤憲道, "営業秘密を守るには-制度対応の全貌と近時の事件の教訓", NBL, (1069) (2016)
- 長井謙, "営業秘密管理指針の全部改訂の解説", Law&Technology, (67) (2015)
- 長井謙, "営業秘密管理指針の全部改訂の解説", NBL, (1045) (2015)
- 経済産業省, "2回営業秘密官民フォーラムを開催しました", 知財ぷりずむ, (166) (2016)
- 経済産業省知的財産政策室, "逐条解説不正競争防止法" (2012), 有斐閣
- 海外競合企業による技術情報等の不正取得使用を抑止するための対策強化を求める, "一般社団法人日本経済団体連合会", 日本経済団体連合会提言, ~ (2014)
- 経済産業省経済産業政策局知的財産政策室, "知的財産政策室の取組みについて", NBL, (1089) (2017)
- 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営業秘密の保護・活用に関する小委員会, "中間とりまとめ", ~ (2015)
- 平成27年におけるサイバー空間をめぐる脅威の情勢について, "警察庁報道発表資料", 警察庁, ~ (2017)
- 独立行政法人情報処理推進機構, "組織における内部不正防止ガイドライン", ~ (2017)
- JNSA(特定非営利活動法人日本ネットワークセキュリティ協会, "内部不正対策ソリューションガイ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