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의 이슈 분석을 통한 지자체 조례의 개정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s of Municipal Ordinance through the Issue Analyses of Smart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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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국적으로 스마트시티가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서 지자체 조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최근의 중앙정부 정책과 법·제도적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핵심 이슈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정책을 고찰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조례현황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와 지자체의 조례 특성을 연계하여 향후 스마트시티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법·제도적 개선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Smart cities are spreading widely in Korea. A smart city refers to sustainable one that provides a variety of urban services based on urban infrastructure built with a combination of construc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and quality of life of the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evision directions of municipal ordinances for the enhancement and growth of smart cities. It looked into the change process of policy and institution of current central government surrounding the smart cities and elicited the core issues through the big data analys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municipal ordinance to find out the municipal smart cities’policy. It suggested the directions to be revised for future municipal smart cities’ordinances by linking between the elicited smart city issues and the characteristics in the municipal ordinances. This study will provide the implications of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municipalities to promote the smart c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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