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스마트시티 현황과 개선 이슈
The Status of Smart Cities in Korea and Issues for Improvement Based on Projects Structur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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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구조적 측면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이슈를 도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작동구조와 국가정책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시티 조례, 스마트시티 조직체계, 스마트시티 사업방식 등 구조적인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현황을 상세분석한 후, 지자체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스마트시티 담당 공무원과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제공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cope of smart city projects in Korea that have been promoted all across the country in terms of structural aspects, as well as the concern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the future. Issues in the four points of view are found to fulfill the study’s purpose. The first is the smart city’s operating structure and changes in national policy as a result of the smart city Act. After analyzing the existing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on smart city planning, ordinances,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project approache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to identify the practical problems that local governments confront. This study will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upgrading the domestic smart city projec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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