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의 의미와 중요성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Regulatory Reform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for Promoting Smart C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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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및 산업활성화,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산에 장애가 되는 통신 관련제도 개선 방안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시티 논의의 핵심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수집, 처리 및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신망은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지자체들은 재정적이유로 자체 통신망인, 자가망 구축을 선호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자가망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연계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2011년 교통·환경·방범·방재 목적으로 구축된 자가망의 연계 허용부터 2019년스마트시티 서비스 전 분야 연계 허용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선제적 제도개선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regulatory reform proactively in terms of the telecommunications policy for linking municipal telecommunications networks built for different purposes. Municipalities have implemented private telecommunications networks because of their lower costs compared with leasing telecommunications networks from companies. It is allowed for municipalities to build private networks by law, but it is a violation to link different private networks except those built for transportation, environment, security, and disaster management. For promoting smart cities in Korea, municipalities have suggested to reform the regulation for utilizing the private network. Recently, it was allowed to connect private networks built for all of the services mentioned in the Smart C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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