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의사결정의 부작위적 접근 - 다중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Zur konkreten Kausalität bei Gremienentscheid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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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의사에 기한 행위가 개입되어야만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행위자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다각도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수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당해 회의체가 그들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특정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기에 이른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다중적 인과관계의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집단적 의사결정 문제는 현재까지는 제조물책임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가죽스프레이 사건과 우리 대법원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시켰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 그 집단의 결정에 반대한 개별구성원의 행위와 결과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도 의사결정에 참여한 모든 개별구성원에게 찬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지우려는 방법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이 제시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개별 구성원에게 자유의사를 가진 타인들 또한 범죄로 나아갈 의사결정에 이르지 않게 할 공동의 작위의무의 인정여부에 있게 될 것인데, 이러한 공동의 의무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만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공동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결과책임에 가까워진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개별 구성원의 단독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 때 개별 구성원의 행위와 결과와의 인과관계의 판단이 다시 의미를 가지게 된다.
Abstract
Das Verhalten von Unternehmen und anderen Organisationen beruht häufig auf entsprechenden Beschlüssen von Gremien, wie etwa Vorständen oder Aufsichtsräten, die aus mehreren Personen zusammengesetzt sind und in denen mit Mehrheit entschieden wird. Bei Kollegialentscheidungen bereitet die Begründung der Mehrfachkausalität (eine Mitursächlichkeit genügt zur Begründung der Kausalität) zwischen Stimmabgabe und Schaden besondere Schwierigkeiten. Im Falle einer soliden Beschlussmehrheit hat es den Anschein, als könne sich jedes Vorstandsmitglied mit der Äquivalenztheorie(conditio sine qua non-Formel) verteidigen: Sein zustimmendes Votum kann hinweggedacht werden, ohne dass der Erfolg entfiele. Zu seiner Vermeidung hat die Strafrechtswissenschaft im Anschluss an den bekannten Lederspray(Deutchland)/ Desinfektionsmittel(Korea) -Fall unterschiedliche Lösungsvorschläge angeboten. Eine Lehrmeinung, welcher auch der Bundesgerichtshof zuneigt, sieht die zustimmenden Vorstandsmitglieder als Mittäter an: Auf die Kausalität der Einzelstimme für den (Beschluss-)Erfolg kommt es dann wegen der wechselseitigen Zurechnung der Tatbeiträge nicht mehr an. Die Lösung kann nicht darin bestehen, die Mittäterschaft mit wechselseitiger Zurechnung der Tatbeiträge auf Fahrlässigkeitsdelikte zu erstrecken, weil es nicht um die alternative Kausalität mehrerer Verursachungsbeiträge geht. Vielmehr liegt eine Mischung aus kumulativer Kausalität – die für die Mehrheit erforderlichen Stimmen sind sämtlich kausal für den Erfolg – und alternativer Kausalität – es lassen sich verschiedene Gruppen von Stimmen bilden, die jeweils für die Mehrheit ausgereicht hä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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