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다수인의 공동의 의사결정에서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과실범에 있어서 부작위의 공동정범 -
Die strafrechtswissenschaftlichen Probleme bei der Kollegialentscheidung- Die mitt?terschaftliche Unterlassung beim Fahrl?ssigkeitsdelikt -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집단적 의사결정의 부작위적 접근 - 다중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김정현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18 · 제20권 제2호共同正犯論과 現代的 課題박상기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9 · 제21권 제4호합동범에 관한 연구 - 독일형법상 집단절도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김종구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3 · 제5권 제1호다수인이 연루된 해양사고에서 각 관여자 별 책임의 귀속 - 과실범·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중심으로 -조기영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25 · 제27권 제1호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구조적 문제점김유근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9 · 제26권 제3호부작위범의 중지미수-착오로 인한 소위 착수중지의 실패로 결과가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이용식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06 · 제47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