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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국토계획과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Prospect for the Base Frame of Cooperative Trad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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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여건변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최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과제 추진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은 우선 첫째,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원칙하에 기본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공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넷째는 북한지역과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한반도 발전구상의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changes in condi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ecessity of creating a foundation for North-South unification and cooperation were presented,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ere analyzed. In addition,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and the contents of implementation tasks, and suggest directions for development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to lay the groundwork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irst, it is to seek a basic direction under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second is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ird, for the smooth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n appropriat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is necessary.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in order to vitaliz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 border area. Fifth,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need to seek the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pla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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