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격자분석방법 연구: 산업형 개발유형을 중심으로
A Grid Analysis to Designate the Zone to Levy the Impact Fee for Infrastructure Provision: The Case of the Industrial Loc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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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새로이 도입되었고 동시에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인구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방법이 고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인구집계는 읍·면·동 등 기초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와 별도로 국지적인 인구급증지역을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본 연구는 읍·면·동별 인구통계자료를 근간으로 하되 여기에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물 정보와 한국토지정보체계의 필지정보를 결합하여 인구자료와 연동시키고 이를 다시 공간격자로 분할하여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연산처리를 통해 매우 정밀한 규모의 공간격자 수준에서 지자체 전체 평균인구증가율에 대한 상대비율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자체 평균증가율 대비 20%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국지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과 동시에 동일 방법을 화성시 관내 사례대상지에 적용한 결과 기반시설부담구역 1차 경계구역을 매우 효과적으로 획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legal amendments for setting the zone to levy the impact fees for infrastructure provision have been made in August, 2008. One of the criteria provided by the law to designate the zone for impact fee requires that the local population increase rate should exceed that of the entire locality by more than twenty percent. Since the population survey by the localities is gathered by the basic administrative units like townships and municipalities, however, it truly renders significant difficulties in accurately figuring out the finite areas that exceed the legal population criteria. This study, in this context, tries to suggest an alternative technique to narrow down the target zone even with such limited population data. For the purpose, the study first tries to join the individual parcel information from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and the corresponding building information from the Electronic Architectural System (eAIS) to estimate the number of population in each cell of the 50m by 50m grid system cast over the entire locality. Taking an area located in Hwasung City as the case, the study has successfully shown that the technique could effectively pinpoint the accurate shape of the targe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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