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연루된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 “진입 허가와 검수”에 대한 기준

사건 연루된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 “진입 허가와 검수”는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두 개의 관전적인 포인트다. 검찰기관은 기업이 “진입 허가와 검수”의 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이 있고 사건 연루된 기업은 형사 준법감시를 개시할 수 있는 신청 권한이있다. 검찰기관은 준법감시 진입 허가 단계 부분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 및 기업 기준 등 세 가지 방면에서의 종합적인 심사를 해야 하며형식적 및 실질적 이 두 가지 방면에서 검수를 진행할 수 있다. 준법감시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업의 재범 예방을 위한 행위준칙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적극 향상하는 기업문화를 형성하게하는 것이다. 기업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안정성, 지속 가능성, 표적화 및 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필요한 경우 기업 범죄예방을 위한 추적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검수 단계 부분에서 “행정 준법감시＋형사 준법감시”를 결합한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