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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 연루 기업 준법감시 개혁의 정책적 목표와 실현방안
Policy goals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compliance monitoring reform for companies involved in crimi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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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범죄사건에 연루된 기업의 준법감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정책적 목표를 재고하고 개혁 목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들을 진지하게 연구하여 이에 공통된 인식을 찾아개혁의 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법치를 개션하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 통합시켜야 한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요건의 견제와 균형적 작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기본적인 제약요소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개혁에대한 해결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직권속성의 원칙, 실체와 절차 일치의 원칙, 통합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도와 메커니즘 설계를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실천 가능성도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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