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기업 준법감시 개혁 중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소견
Opinions on some important issues during corporate compliance reform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기업 준법감시 개혁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얻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로부터 인정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준법감시 개혁을행함에 있어서 실제 운영과정에서 많은 장애와 문제들이 발생되었으며 많은논란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기업 준법감시 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 같은 개혁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제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의 기업 준법감시 개혁은 해외의 형사 준법감시 제도에서 비롯되었으나 제도의 생존 조건과 기반이 제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여러 주체들의 이익이 얽혀있는 가운데 법인 범죄의 규정과 기업 범죄의 현실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기업 준법감시 개혁에서 법원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검찰과 법원의 협력만이 기업 준법감시 개혁이 법치의 길에서 안정적이고멀리 나아갈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
참고문헌 (25)
- 刘艳红, "企业合规不起诉改革的刑法教义学根基", 中国刑事法杂志, (1), pp.113~120 (2022)
- 王颖, "刑事一体化视野下企业合规的制度逻辑与实现路径", 比较法研究, (3), pp.44~ (2022)
- 王海军, "组织责任论视域下企业合规不起诉的司法适用范围", 法学评论, (2) (2023)
- 李玉华, "企业合规不起诉制度的适用对象", 法学论坛, (5), pp.26~ (2021)
- 朱良, "我国企业合规不起诉的实践样态与建构路径", 北方法学, (5), pp.142~ (2022)
- 谢冶东, "单位犯罪中个人刑事责任研究", pp.188~ (2014), 法律出版社
- 李本灿, "刑事合规立法的实体法方案", 政治与法律, (7), pp.71~ (2022)
- 罗涛, "刑事一体化视角下企业合规体系之建构", 人民检察, (增刊), pp.41~ (2022)
- 赵赤, "企业刑事合规视野下的单位犯罪构造及出罪路径", 政法论坛, (5), pp.114~ (2020)
- 李本灿, "企业合规程序激励的中国模式", 法律科学, (4), pp.161~162 (2022)
- 李文华, "附条件不起诉适用于企业合规案件之立法构想", 北京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3), pp.340~ (2022)
- 董文蕙, "重罪合规不起诉的理论证成及适用限制——以责任主义为中心的分析", 法商研究, (6), pp.77~ (2022)
- Andrew Ross Sorkin, "Realities Behind Prosecuting Big Banks", New York Times, ~ (2013)
- 陈瑞华, "企业合规改革的八大争议问题", 中国法律评论, (4) (2021)
- 崔文玉, "公司治理的新型机制: 商刑交叉视野下的合规制度", 法商研究, (6) (2020)
- 秦宗文, "小微企业刑事合规研究", 南京师大学报(社会科学版), (1) (2023)
- 程亚文, "公司,“准政治制度”?", 读书, (1), pp.88~ (2022)
- 布莱顿·L.加勒特, "美国检察官办理涉企案件的启示", pp.208~ (2021), 法律出版社
- 陈瑞华, "论协商性的程序正义", 比较法研究, (1), pp.19~ (2021)
- 杨帆, "企业合规中附条件不起诉立法研究", 中国刑事法杂志, (3), pp.85~ (2020)
- 赵恒, "涉罪企业认罪认罚从宽制度研究", 法学, (4), pp.124~ (2020)
- 孔令勇, "刑事合规与认罪认罚从宽的融合:企业合规从宽制度研究", 中外法学, (3), pp.764~ (2022)
- 李奋飞, "深化涉案企业合规 更好发挥治理效能", 检察日报, ~ (2023)
- 熊亚文, "理性建构刑事合规的中国路径", 比较法研究, (3), pp.84~ (2022)
- 唐彬彬, "检察机关合规不起诉裁量权限制的三种模式", 法制与社会发展, (1), pp.53~ (2022)
관련 논문AI추천
중국 형법상 법인범죄 규정과 기업 준법감시 불기소 개혁에 대한 실천리홍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24 · 제26권 제1호기업 준법감시 관련 형법 입법 건의 및 논증저우전지에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24 · 제26권 제1호중국 기업의 준법감시 불기소 실체법 구축지앙타오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24 · 제26권 제1호범죄사건 연루 기업 준법감시 개혁의 정책적 목표와 실현방안스옌안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24 · 제26권 제1호중국 기업범죄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모홍씨엔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13 · 제15권 제2호기업 형사준법감시 개혁은 형법 교의학에 역점을 두어야 - 법인이 비법인 범죄를 실행한다는 시각에서 -천천, 동위팅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24 · 제26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