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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준법감시 개혁 중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소견

Opinions on some important issues during corporate complianc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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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기업 준법감시 개혁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얻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로부터 인정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준법감시 개혁을행함에 있어서 실제 운영과정에서 많은 장애와 문제들이 발생되었으며 많은논란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기업 준법감시 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 같은 개혁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제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의 기업 준법감시 개혁은 해외의 형사 준법감시 제도에서 비롯되었으나 제도의 생존 조건과 기반이 제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여러 주체들의 이익이 얽혀있는 가운데 법인 범죄의 규정과 기업 범죄의 현실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기업 준법감시 개혁에서 법원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검찰과 법원의 협력만이 기업 준법감시 개혁이 법치의 길에서 안정적이고멀리 나아갈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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