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법감시 관련 형법 입법 건의 및 논증
Proposal and argument for criminal law legislation related to corporate compliance monitoring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건 관련 기업의 준법감시 개혁 시범 프로젝트가 좋은 사회적 효과와 법적 효과를 얻으면서 사건 관련 기업의 준법감시 설계, 평가 및 검토의 구현메커니즘이 점차 형성되었으며 국가 검찰 기관이 전면적으로 개혁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해외 실무 관점에서 볼 때 사건 관련 기업의준법감시 시스템의 성공은 기업 책임의 이원화와 준법감시 거버넌스를 법정형량으로 규정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현행 중국 '형법'은 자연인을 가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 책임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해석론의 관점에서 '형법' 제4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기업의 준법감시 개혁시범사업을 위한 규범적 기반을 찾을 수 있지만 집행유예와 같은 형량제도는분명히 기업에 적용할 수 없다. 형법을 적시에 개정하여 개혁 시범사업의 유익한 경험을 정착시키고 사건 관련 기업 준법감시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개혁 시범사업의 유익한 경험을 정착시키고 사건 관련 기업준법감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법인책임의 본질은 사회적 책임'을 논리로 출발하여 '법인책임과 개인책임의 이원화'라는 총체적 사고방식을 따라 '효과적인 준법감시관리 미실시'와 '적절한 준법감시의무 이행 미실시'를 각각 법인범죄 고의 및 법인범죄 과실의 판단근거로 규정하여 기소기관의 증명책임을 경감하고, 형법 제30조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법인형사책임을 모든 죄목으로 확대하며, 법인형사처벌원칙을 개정하여 '적극적인 준법감시적 통제'를 법정양형에 규정하고, 법인에 영업금지를 적용하고 법인누범 및 집행유예 제도를 추가하여 사건 관련 기업의 준법감시 제도가 재판및 형 집행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35)
- "最高检会同全国工商联召开会议，检察机关全面推开涉案企业合规改革试点" (2020)[URL]
- 李奋飞, "“单位刑事案件诉讼程序”立法建议条文设计与论证", 中国刑事法杂志, (2), pp.37~ (2022)
- "最高检发布企业合规改革试点典型案例" (2021)[URL]
-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 SFO v ICBC SB, SFO CaseInformation (Dec. 10, 2015)"[URL]
-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职务犯罪案件认定自首、立功等量刑情节若干问题的意见", 法发 13 号, ~ (2009)
- 李玉华, "企业合规本土化中的“双不起诉”", 法制与社会发展（双月刊）, (1), pp.25~ (2022)
- "United States v. Atlantic Richfield Company, 465 F2d 58 (1972)", ~ (1972)
- Christopher A. Wray, "Corporate Probation under the New Organizational Sentencing Guidelines", Yale Law Journal, 101, pp.2017~2022 (1992)
- "中兴内部通告续聘美方监察官两年，五年内将持续双边监管" (2018)[URL]
- 张远煌, "企业合规全球考察" (2021), 北京大学出版社
- 山中敬一, "刑法総論", pp.579~ (2008), 成文堂
- 约翰内斯・韦塞尔斯, "德国刑法总论", pp.213~ (2008), 法律出版社
- "Regina v. Tyler, 173 Eng. Rep. 643（1838）", ~ (1838)
- "New York Central R. Co. v. United States, 212 U.S. 481 (1909)", ~ (1909)
- Leonard Orland, "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in France: Criminal Responsibility of Legal Entities under the New French Criminal Code", Connecticu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1, pp.112~ (1995)
- James Gobert,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Thirteen years in the making but was it worth the wait?", Modern Law Review, 3, pp.413~ (2008)
- 曾根威彦, "刑法総論", pp.70~71 (2006), 弘文堂
- 李玉华, "有效刑事合规的基本标准", 中国刑事法杂志, (1), pp.114~130 (2021)
- 周振杰, "企业刑事责任二元化", 环球法律评论, (6), pp.151~152 (2015)
- 琚明亮, "证明困难视阈下的事实认定与刑事推定", 政治与法律, (2), pp.27~ (2020)
- 张远煌, "企业合规的全球考察", pp.269~ (2021), 北京大学出版社
- Gustavo A. Jimenez,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oward a Compliance-Orientated Approach", Indianan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1, pp.353~ (2019)
- Philip A. Wellner, "Effective Compliance Programs and Corporate Criminal Prosecutions", Cardozo Law Review, 1, pp.16~ (2005)
- 浅田和茂, "刑法総論", pp.293~ (2019), 成文堂
- 福田平, "刑法総論", pp.194~ (1996), 有斐閣
- "최고재판소 1953 년 1 월 23 일 판결", 최고재판소 형사판례집 7권 1호, 30~
- 李勇, "企业附条件不起诉的立法建议", 中国刑事法杂志, (2), pp.127~ (2021)
- Andrew Clapham, "Extending International Criminal Law beyond the Individual to Corporations and Armed Opposition Groups",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5, pp.899~ (2008)
- Smith, "Criminal Law Cases and Materials", pp.375~ (2009), University of Oxford Press
- Jonathan Clough, "The Prosecution of Corporations", pp.69~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西田典之, "判例刑法総論", pp.35~ (2009), 有斐閣
- "上海市松江区人民法院（2017)沪0117 刑初550 号刑事判决书", ~ (2017)
- "黑龙江省桦南县人民法院（2020）黑0822 刑初99 号刑事判决书", ~ (2020)
- 周振杰, "单位贿赂犯罪预防模式研究" (2020),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吴三军, "别让罚金刑成为“空判决”", 检察日报,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