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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사준법감시 개혁은 형법 교의학에 역점을 두어야 - 법인이 비법인 범죄를 실행한다는 시각에서 -
Corporate criminal compliance reform should emphasize criminal law dogmatism - from the perspective that corporations carry out non-corporat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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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재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 개혁은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정해진 목표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법인 범죄를 시행하는 법인에서 '준법감시 불기소'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 그 이유는 토론 문제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의 형사준법감시 문제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다르며 필연적으로 모순, 교차 및 중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 개혁은 형법 교의학에 중점을 두고 기존 형법 법인 범죄 이론에서 개혁 방향을 찾고 형법 교의학에 상호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 적용 대상은 법인 행위여야하며 법인 범죄의 형사 책임 판단은 법인 행위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경로이며, 이렇게 비법인 범죄 시행에 대한 법인의 책임 식별은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 개혁을 탐구하는 가장 좋은 관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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