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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데이터의 규제경로와 중점문제
Regulatory pathways and key issues of criminal electron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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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추가된 법적 증거의 종류로서 전자 데이터는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 실무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의 부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해석, 규범적 문서 등을 통해 전자 데이터의 수집과 추출, 이송과 전시, 검열과 판단에 대한 전면적인 규정을 만들어 중국 형사 전자 데이터 규제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다. 이 글은 중국 형사전자데이터의 규제경로를 정리하고 형사전자데이터의 일반적인 문제를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전자데이터 수집 및 추출, 전송 및 전시, 검토 및 판단, 특히 사법실무상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한다.
참고문헌 (3)
- 何家弘, "证据法学", pp.185~ (2011), 法律出版社
- 陈光中, "刑事诉讼法", pp.303~ (2016), 北京大学出版社、高等教育出版社
- "四川破坏网络云盘传播淫秽视频案", 法制日报,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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