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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성격 -정책결정의 우발성과 집행의 비정합성-

A Study of Urban Regeneration in Japan under the Koizumi Administration: Fortuity of Decision Making and Inconsistency of Implementation

이영철|손경우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23.12|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5권 제4호|pp. 27-49|DOI 10.21026/jlgs.2023.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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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regeneration도시재생정책고이즈미 정부정책의 우발성집행의 비일관성Koizumi governmentfortuity and inconsistency in policy proces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한국에서 모범적인 정책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없다. 이 논문은 해당 도시재생정책의 정책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재생정책의 핵심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도시 살리기 정책이라기보다는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발생한 도쿄 지역의 부동산 관련 불량채권의 해소와 규제완화에 핵심이 있음을 밝혔다. 그 후, 정치적 고려 하에 오사카지역, 전국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런 정책결정의 우연적 과정을 이해해야 그 이후 발생한 추진기구, 추진방식, 중점사업 부문에서 나타나는 정책집행상의 비정합성과 비일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도시재생정책은 전형적인 고약한 문제로서 본 연구는 세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시정책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주었다. 또, 한국에서 일본을 모범사례로 보아 일본을 제도적으로 모방하는 도시정책연구의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e Koizumi administration’s urban regeneration policy is introduced as an exemplary policy in Korea. However, there is little specific discussion about its character. This paper critically reviewed the policy process 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found out that the core 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is not a reasonable and consistent response to a wicked problem, but rather the resolution of real estate-related non-performing bonds and deregulation of land use in Tokyo after bursting of the bubble economy. After the initial purpose set, it spread to Osaka area and across the country, considering politically the regional balance. Only after the understanding of such policy process can we understand the inconsistencies and ill-matching that emerge in the implementation mechanisms, implementation methods, and key business areas of the urban regeneration in Japan. Urban policy is a typical wicked problem, which requires a detailed case analysis to find its cor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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