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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건축물용도간 불부합 현황 및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and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between Land Category and Building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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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의 토지이용현황간의 불부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부합 현황분석을 토대로 표본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281필 중 건축물용도와 현장은 일치하나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장은 불일치하여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는 필지가 신암동 121필, 용계동 110필로 총 231필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장은 일치하나 건축물용도와 현장은 불일치하여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필지가 신암동 32필, 용계동 18필로 총 50필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지목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용도간 불부합필지가 가장 많은 2개 법정동을 표본조사내용을 근거로 지목과 건축물 용도간의 지목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실증적인 개선방안을 법·제도적, 행정적, 홍보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as presented a improvement of method based on the sample survey with analyzed of cadastral discrepancy situation tha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adastral discrepancy between the actual land use and cadastral record on the land category. As a result, Object of investigation the 281 parcels of land use are inconsistent with the Building Usage, But the cadastral record and land use are inconsistent that need to change land category was a total 231 parcel with SINAM-Dong 121, Yonggye-Dong 110. Also, used on cadastral land category and land use and building Usage is consistent, but the parcels of land are inconsistent that does not require a change land category a total of 50 parcels, with SINAM-Dong 32 parcels, Yonggye-Dong 18 parcels. Therefore, In the land register of the land category and in the building register of the building usage discrepancy parcel base of the two dong in most sample surveys with a focus on cadastre and building usage cadastral discrepancy that was presented as empirical solve for the in the aspects of improvement of law and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publ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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