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지목의 설정과 변경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rivation of Improvement Method fo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nd Category System - Focused on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and Conversion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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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청의 행정적・관리적 입장에서의 법률적 한계와 토지소유자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목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는 법령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와 토지의 용도와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에서의 사실 지목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지목의 통폐합과 세분화를 통한 지목체계 개편방안과 지목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목설정 단일화와 지목변경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소유자 등 국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legal limit from the administrative and management standpoint of the city hall/county office/gu office, which is the cadastral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actual land use status and the cadastral study that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And also, from the point of view of civil complaints such as landowners, this study tried to evaluate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current land category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civil complaints such as landowners and to derive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how the category of land use is classified, and how land use is restricted by the laws of Registration & Management of public cadastre. Also, it shows the reasons why discrepancy between the land use fixed by the law and the current state of actual use of land occurs. Addtionally, This study suggests a plan to reorganize the Land Category system and it includes consolidation and subdivision of land. The study also describes a way to minimize the targets for conversion of land under control of Land Category System as well as to improve the law that protects the people's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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