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단계의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Estimate Procedure of the Adjustment Money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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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707개 사업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토공간의 디지털화 등 사업으로 가져오게 될 순기능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7개 사업지구 선행사업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제도상의 문제점은 시급히 해소해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중 조정금 산정 및 징수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입법과정, 조정금의 법적 성격, 사례지역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법은 단기적으로 지적재조사업무규정을 보완하여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는 경우에 이자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조정금 납부시 일정한 경우 물납을 허용하도록 하고, 법령상 미비되어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조사법령의 정비를 통해 조정금의 산정기준을 일원화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조정금 징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조정금에 관하여 정확한 법적 성격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There is no need to say importance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From 2012 to 2015, the current projects are underway in 707 districts. Nobody can deny that the success of the project is to give a big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citizens' property rights and digitization of national land space. The institutional problems do not yet appear in 7 pilot project cases, and so they are proposed that they should be solved urgently.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zing the problems in assessment procedure of the adjustment money in the case area, the legal status of the adjustment money, etc.. In the short run, the related law provisions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 1) backing up assessment procedure of the adjustment money criteria, 2) permitting payment in kind the adjustment money, 3) improving of the insufficient regulations. In the long run, the related laws should be modified as follows : 1) adopting assessment criteria of the adjustment money, 2) maintaining regulations of the adjustment money on government owned land, 3) granting the legal status to the adjustmen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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