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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의 면적증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Problem and Improvement of Area Variation in Cadastral Re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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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를 토대로 사업추진단계에서 제시된 경계확정과 면적증감 등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한 핵심 추진단계별 문제점에 대한 운영적, 행정적,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사업지구내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상세한 사업단계별 진행과정안내및 설명회 개최, 면적증감에 대한 정확한 원인 또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토지소유자 중심의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 개인의 경제성을 고려한 면적과 조정금을 최소화하는 경계설정, 지적소관청과대한지적공사의 중재자적인 역할, 부서간 업무협의 중요성이나 지속적인 홍보전략, 경계점 설치기준의법제화 등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gener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for calculation of compensatoryamount according to the boundary and area variation suggested in the business development stagebased on the project district of completed cadastral renovation project. Improvement plan inoperational,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aspect regarding problems by core development stage forearly completion of cadastral renovation project was suggested. Therefore, to sum up the improvementplan, the improvement plan included sympathy formation of residents in business district, detailedinstruction on the business progress, opening a briefing session, concrete explanation on the exactcause or reason of area variation, landowner-oriented boundary determination and compensatoryamount calculation, boundary set up with individual economic feasibility in consideration andminimizing area and compensatory amount, arbitrator role of cadastral competent agency and Koreacadastral survey corporation, importance of business negotiation between department, continuouspublicity strategy, and enactment of installation standards for boundar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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