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이천시 이의신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djustment Fee Calculation System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 Focus on Appeal Cases in Icheon Cit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에서 나타나는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에 관한 해소 및 조정금 산정 제도와 실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필수적인 자료로 면적증감 필지를 통해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의 진행 방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의신청 내용을 경계조정, 면적증감, 조정금 산정 등과 같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조정금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조정금 산정 방법은 면적 증감된 필지별 면적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 제기에 따라 실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정금 산정에 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검토를 위한 지적재조사측량 이전에 경계 설정 및 경계 결정,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과 이의신청을 줄이는 방안이다. 경계 확정 이전 단계에서는 조정금 평가가 일부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이의신청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률 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어도 신속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기준 및 매뉴얼 작성이 필요성과 감정평가에 따른 조정금의 신뢰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정금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또는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의신청에 관해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법규정 신설, 평가기관 선정의 투명성, 토지소유자 의견검토 절차 신설, 경계 확정 이전조정금 평가에 따른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mpensation assessment system and practic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ase studies of objections related to compensation assessments in cadastral resurvey projects. Cadastral resurvey projects are conducted to align the cadastral records with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land, thereby resolving disputes in areas with cadastral discrepancies. Although there is a system to adjust compensation based on land area changes, these projects are often delayed due to objections raised by landown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he study analyzed essential data, including parcels with area increases or decreases,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cadastral resurvey zones and predict the direction of future projects. The objections that caused the most significant delays were categorized into boundary adjustments, area changes, and compensation assessments, with the majority relating to compensation. Compensation assessments are conducted based on area changes per parcel, responding to objections, administrative appeals, and subsequent litigation as necessary.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to reduce disputes and objections regarding compensation assessments. Before conducting cadastral survey measurements, community briefings should be held to address boundary settings and compensation evaluations, allowing landowners to express opinions and thus minimize conflicts.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allow preliminary compensation assessments at the pre-boundary confirmation stage, and legal provisions should specify the methods and content of objections more clearly. Furthermore, to address delays caused by personnel changes among officials handling cadastral resurvey operations and to promptly resolve resident complaints, standards and manuals for the compensation assessment process are essential. Detailed guidelines or manual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reliability, objectivity, and fairness in compensation assessments.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objections in cadastral resurvey projects, this study proposes new legal provisions, transparency in the selection of evaluation agencies, a formal procedure for reviewing landowners' opinions, and improvements in compensation evaluations conducted prior to final boundary determination.
참고문헌 (23)
- 강연희,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조정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 김종수,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제도의 쟁점과개선방안", 감정평가학논집, 13(1), pp.71~86 (2014)
- 김준현,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 설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5(3), pp.81~91 (2019)
- 김홍열, "지적재조사 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 박문재,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2(1), pp.48~61 (2020)
- 유미영, "경계 설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개선방안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50(2), pp.117~132 (2020)
- 유선종,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2(1), pp.173~195 (2012)
- 유선종, "지적재조사의 합리적 조정금 산정기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45(2), pp.27~44 (2015)
- 이경훈, "지적재조사와 감정평가의 효과적 적용 방안",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6(1), pp.80~88 (2013)
- 이홍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시 감정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학논집, 21(3), pp.3~31 (2022)
- 서용수,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방법 개선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6(1), pp.1~14 (2024)
- 정우형,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 단계의사례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1(2), pp.75~86 (2015)
- 최재헌,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제도 개선방안 중요도 분석", 감정평가학논집, 21(3), pp.33~57 (2022)
- 최재헌,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제도 개선요인 중요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3
- 지적재조사 사업의 현황과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2015)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업무사례집", ~ (2015)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법원감정평가실무" (2017)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질의회신집", ~ (2021)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국토교통부", ~ (2021)
- 지적재조사 사업 제3차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 (2021)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바른땅"[URL]
- "온라인행정심판"[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