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관리방안으로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The Operational Status and the System Improvement of Second District Unit Plan as the Management Method of Non-Urbaniz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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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에서 유일한 계획적 관리수단이라 할 수 있으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도입목적과 달리 활발하게 운용되지 못하는 등 제도운영상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 실태조사 및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관리지역의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유형별 면적 총량과 개발계획 수요량의 사전산정으로 인한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관리 및 개별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적용대상지역과 면적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셋째, 비도시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에는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넷째,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역할 및 권한 위임의 확대, 지자체 담당자의 정기적인 전문교육 및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근본적인 토지이용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를 계획허가제의 틀 속으로 통합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Abstract
Second District Units Plan is a unique planned management in non-urbanized area. However, the institution have not been operated in the intended objective. After introducing, district units plan showed several limit points and we researched way out of solving the problem. This study used investig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also survey from the civil servan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first, planned urbanized area of management area should solve their problems according to classified area total amount and advance computation of development plan demand in urban master plan. The second, target application area has composure to manage non-urbanized area and maintain fairness of each legislation in second district unit plan area. The third, district designation and plan establishment should be simplified when second district unit plan was established development plan in non-urbanized area. The last, guide lines and operations should be rationalized and also local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property of district units plan. Moreover, in the long term, it is needed to change rational plan that second district unit plan and development permit system will be integrated in planning per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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