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금융 공급의 연혁적 고찰 및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pply Market of Ship Fin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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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해양금융 공급은 정책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의 해양금융 참여는 점차 축소되는 상황 하에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제도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 해양금융은 부실위험이 높은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민간 금융기관이 해양금융을 축소하거나 해양금융시장에서 이탈하였다. 해양금융시장을 장기·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가 절실하므로 정책금융기관은 우량한 선박프로젝트에 민간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금융기관이 정책금융기관과 동반하여 해양금융에 참여한 실적을 축적하면 장기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해운사와 관계형 금융관행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되고, 종국적으로 국내 해양금융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ship finance market is dominated by governmental institutions in Korea. The supply of ship finance from private sector has been decreased due to the prolonged recession in shipping industry. The private financiers are getting more sensitive to the credit risks imbedded in ship finance because of the bankruptcy of Hanjin Shipping. The government institutions have increased the supply of ship finance to fill the gap of ship finance in Korea. Accordingly, the dominance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s is reinforced. The active involvement of private financiers is needed to develop a sustainable ship finance market in Korea. It is recommended for the government institutions to accompany private financiers in their ship investment projects which are regarded as good risk deals. As the private financiers build up the underwriting experiences in ship finance along with the government institutions, they may lay down the base for relationship banking practice with the Korean shipping companies, entailing long-term improvement of supply of ship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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