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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법제의 성과와 남북 경제교류 법제 확립에 대한 시사점
中国外商投资法的成果以及对建立南北韩经济交流法的启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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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中国大陆和台湾的两岸关系与中国政府的改革开放政策一起,引导台湾的“三不政策”发生实质性的变化,不仅积极推进了人才和物资的交流,更是活跃了经济交流。特别是经济交流提高了彼此的依赖度和信赖度,对两岸关系中政治关系的改善带来了积极的作用。有鉴于此,我认识这对南北韩关系的改善也有许多启发之处。毫不夸张地说,中国改革开放政策的实施,是从中国领导者意识的变化开始的。中国的外商投资法特点在于,并不是一个单独制定的法律,而是由许多投资相关的法律法规组成。中国政府实行改革开放政策后,外商投资法规可以发展的最重要原因是 ① 确立“中国式法治主义”即依法治国, ② 实施具有中国国内企业和外国资本双轨制特点的二元化投资法立法体系, ③ 提出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等外商投资指导书, ④ 以外商投资企业为主, 形成经济法和民商法补充外商投资法的体系, ⑤ 针对外商投资企业展开经济活动发生的纠纷,实施协商、调解、仲裁、诉讼四种争端解决制度。制定南北韩经济交流法首先需要考虑到:第一,实施对北韓的法律交流支援。第二,民间主导交流及设立民间协商机构的必要性。第三,整备南北韩人才交流相关法制。第四,签署南北经济交流合作基本协定书的必要性。第五,最大化民事商事纠纷决绝制度的实效性。第六,签署司法共助协议的必要性。虽然南北韩之间已经签署了《商社纠纷协议书》及其后续措施《仲裁委员会构成协议书》,但是当事人之间还没协商好的情况下,协议书的具体实现,很难不考虑基于对方审判制度和仲裁制度的纠纷解决方式。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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