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자유치 법제의 변화와 평가
The Change and Evaluation of Foreign Investment Law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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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의 외자유치 법제의 변화특성을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수준을 평가 분석한 후, 외자유치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외자유치 법제는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와서, 현행 법제는 2000년대 초 중국이나 베트남의 제도 수준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 그런데 외자유치 실적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해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선해야 할 일은 라선지대를 북한식 개방의 성공모델로 만드는 것이다. 라선지대의 성공은 나아가 다른 경제특구에 확대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외자유치 관계법의 발전도 촉진할 것이 때문이다. 그리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나아가 국제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bstract
I analyzed the changes of foreign investment laws in North Korea. And I evaluated the level of the laws. After then I suggested how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laws have been upgraded in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foreign investment condition. So the laws have been developed to the level of the laws of China and Vietnam in early 2000s. Unlike China and Vietnam, however,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performance don't have upward momentum. In order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North Korea should succeed Rason SEZ. North Korea should create a successful opening model(North Korean Style Opening Model).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Rason zone can be applied to other SEZ, and other foreign investment laws. North Korea should improve relationship with USA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And then North Korea would be lifted economic sanctions on him and received international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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