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중국 해협 양안의 인적교류 경험을 중심으로 -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Expansion of Human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Based on the Experience of Human Exchanges in the experience of Cross-Straits Relationships across the Taiwan S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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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간의 체제와 이념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긴장관계를 인적교류를 통해 상호 간에 교류와 협력이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양안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와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를 활용하여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에서도 실리적인 인적교류가 진행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선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양안 상호간의 인적교류로 발생하는 법률충돌 문제를 ‘하나의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사회제도와 연원을 달리하는 ‘법역 (法域, legal district)’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구제법률충돌(区际法律冲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区际)사법공조’ 체계를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간 교류협력 과정에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 인적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비영리재단법인의 ‘민간협상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한 간의 인적교류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간하여 현 단계에서 상호 접근이 용이한 분야부터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리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주민 간 출입경 및 체류 문제, 우리 주민에 대한 북한에서의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인적교류와 관련한 후속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인적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제(区际)사법공조’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lated conditions so that mutu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can expand and continue through human exchanges even though the political tension caused by the different systems and ideologies. In the case of China and Taiwan, they form a cross-straits relationship, sticking to the principle of “One China” and use the ‘Straits Exchange Foundation’ and ‘Association for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s’ to implement related policies in advance that could lead to bottom-line human exchanges even in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and in addition, they are taking the necessary measures to prepare the legal system. In other words, they perceive legal conflicts arising from cross-strait human exchanges as ‘Interregional Conflict of Laws’ that arise from the presence of two different social systems and origin (어원→기원) within “One Country.” They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n ‘interregional judicial assistance’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In a situation where the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severed for a long time,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direct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Private Negotiating Organization’, a kind of nonprofit foundation composed of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so that human exchanges can be possible. In order for inter-Korean human exchanges to take place in a bidirectional manner, bottom-line exchanges are needed from areas where mutual access is easy at this stage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litical matters from economic matters. Also, in the inter-Korean human exchange, follow-up measures for human exchange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such as the issues of residents’ access and stay and safety of our people in North Korea.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terregional judicial assistanc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n order to solve the civil and criminal problem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human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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