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법’에서 ‘법치생활방식’으로- 중국 법 관념의 발전 논리 -
From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to “Rule of Law Lifestyle”- The Development Logic of Chinese Legal Conce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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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전통은 ‘정리법’ 사회이며 법률은 도덕적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독특한 법적 관념을 형성했다. 반대로, 현대의 법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소중히 여기며 전통적인 ‘정리법’과 다른 가치와 관념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정리법’의 중국 법률 관념에서 현대 “법치생활방식”으로 바꾸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번째 부분은 기존의 법치생활방식의 연구 성과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이는 주로 무엇이 법치생활방식인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포함한다. 두번째 부분은 전통적인 ‘정리법’과 현대의 ‘법치생활방식’을 비교하여 그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법치생활방식’이 갖는 핵심적인 장점을 나타낸다. 이는 주로 법률의 지위, 공평과 정의 문제 및 ‘인치’와 ‘법치’ 문제를 포함한다. 세번째 부분은 주로 ‘정리법’에서 ‘법치생활방식’ 즉 ‘사람 중심’의 가치관으로의 전환의 핵심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 법과 그의 실현에서 ‘인간 중심’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와 실천 등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번째 부분은 중국 법 관념 발전에 있어 권력 제한의 핵심 지위를 다룬다. 이는 권리 본위, 권한 범위, 법에 따른 처벌 등 측면에서 전개된다. 다섯번째 부분은 ‘법치생활방식’의 양성에 있어서 공민 참여의 역할을 설명하고 개선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는 공민의 참여에서 주관적 절차의 정의를 증가시키고 ‘법치생활방식’의 장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섯 번째 부분은 논의의 결론으로 중국 법률 관념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한 걸음 나아가 더 분석한다. 이 길은 순조롭지는 않지만 “역사의 질곡”과 “문화의 방해” 하에서, 중국의 법 관념과 법치생활방식의 형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Abstract
Traditional China is a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society, law is closely related to moral emotions, formed a unique legal concept. In contrast, the modern rule of law valu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presenting a different value and concept from the traditional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The paper takes the turning from traditional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to the modern “rule of law” as the core, divided into six parts. The first part briefly described the research results of the existing rule of law lifestyle, including what is the rule of law lifestyle and how to achieve the rule of law lifestyle. The second part compared the traditional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with the modern “rule of law lifestyle”,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hows the core advantages of the “rule of law lifestyle”, including the status of law, the issue of fairness and justice, and the issues of “rule of man” or “rule of law”. The third part mainly discussed the core of the transition from “human feelings, “human feelings, reasons and the law ”to “rule of law lifestyle”, that is, the “people-oriented” value. In view of the fact that “people-oriented” needs to be in Chinese law and its practice, it i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values to the practice. The four part discussed the key position of power restriction in the development of Chinese legal concept, from the aspects of rights standard authority regulation,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The fifth part expounded the rol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rule of law”, and propose perfect suggestions to enhance subjective procedural justice in citizen participation and highlight the advantages of “rule of law lifestyle”. In the last conclusion part, we further analyzed the positive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China’s legal concept. Although this distance is not smooth, under the “history of shackles” and “cultural ties”, the concept of Chinese rule of law and lifestyle is still waiting for shaping, there is a long way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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