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에서의 법 이해에 대한 고찰 - 중국의 법 개념의 원류(源流)를 추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Law in Modern China － As Part of the Research to Trace the Origin of Chinese Concept of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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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현대 중국에서 ‘법’이 어떻게 정의(定義)되고 있고 중국식 법 인식의기원(起源)이 어디에 있는가를 추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문은 중국에서 ‘법’의몇몇 사용례를 검토한 후, 이러한 법 이해의 배후에는 두 가지 사상적 계보, 즉 전통적인 중국의 법사상과 1949년 이후 구소련을 통해 들어온 마르크스주의 법 이해의영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서양의 일반적인 법인식과 비교해 볼 경우, 중국식 법 이해에는 강한 법실증주의의 경향, 법에 대한 도구론적 이해 및 이른바 ‘rule of law’와는 다른 ‘法治’의 관념등의 특징이 보인다. 법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고찰은, 중국에서 현재 일어나고있는 각종 법제 현상, 나아가 현대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fine ‘the law (fǎ)’ in modern China and trace the origin of the Chinese common understanding of law. After reviewing several examples of ‘the law’ in China, the author analyzed that the Chinese understanding of law is under the influence of two ideological pedigrees, that is, traditional Chinese legal ideology and Marxist law through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1949. Compared with the western legal cognition, the Chinese understanding of law has strong tendency of legal positivism and instrumental understanding of law. Moreover, the concept of ‘法治= fǎzhì’ in China is different from ‘rule of law’. The study of such legal concept helps to understand current status of legal system and the modern Chines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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