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계의 중화민국민법 적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Law of the Republic of China in Foreign Con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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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화민국민법」은 중국 역사상 첫 공식적인 민법전인바 1930년에 공표 및시행되었다. 중국 조계에서도 부동산 임대료 연체, 부동산 명도, 금전소비대차, 이혼 등 내용의 민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동 법을 적용하였다. 중국 조계는 불평등조약에 의해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자치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구역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인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있고 자체적인 법 제도를 적용한다. 즉, ‘나라안의 나라’인 것이다. 1930년, 중국인민의 장기적인 투쟁 끝에 중국 정부는 조계 내의 사법권을 되찾았고, 자신의 법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중화민국민법」 을 포함한 중국 법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중국 조계 법제의 새로운한 폐지가 열리게 되었다
Abstract
《中华民国民法》是中国历史上的第一部正式民法典，于1930年全部颁 齐，开始适用. 中国租界也适用这部民法典，审判一些民事案件，其中包 括房屋欠租、房屋迁让、借款、离婚等一些案件. 中国租界是一种通过不 平等条约，由在华外国侨民自主进行管理的城市自治区域. 它们拥有自己 的立法、行政、司法等机关，施行自己的法制，不受中国政府的管辖， 成了“国中之国”. 经过中国人民的长期斗争，1930年中国政府收回了租界 里的司法权，设立中国自己的法院，开始适用包括《中华民国民法》在 内的中国法律. 中国租界法制也因此而翻开了新的一页.
참고문헌 (28)
- 史梅定, "上海租界志" (2001),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 王立民, "中国法制史" (2016), 科学出版社
- "上海档案馆藏：卷宗号Q180-1-44. 4)《六法全书》，会文堂新记书局1946年版", 40~
- "上海档案馆藏：卷宗号Q180-1-44. 6)《六法全书》，会文堂新记书局1946年版", 61~
- "上海档案馆藏：卷宗号Q180-1-44", ~
- "上海档案馆藏：卷宗号Q180-1-44. 9)《六法全书》，会文堂新记书局1946年版", 50~
- "上海档案馆藏：卷宗号Q180-1-44. 11)《六法全书》，会文堂新记书局1946年版", 122~123
- 王铁崖, "中外旧约章汇编" (2019), 上海财经大学出版社
- 王立民, "中国法制史" (2016), 科学出版社
- 王铁崖, "中外旧约章汇编" (2019), 上海财经大学出版社
- 上海市政协文史资料委员会, "列强在中国的租界" (1992), 文史出版社
- 马长林, "上海的租界" (2009), 天津教育出版社
- 王立民, "上海租界与上海法制现代化", 法学, (4) (2006)
- 王立民, "上海法制史" (2019), 上海人民出版社
- 王立民, "上海：中国现代区域法制建设领先之地", 东方法学, (6) (2017)
- 王立民, "中国城市中的租界法与华界法", 比较法研究, (3) (2011)
- 王立民, "中国的租界与法制现代化—以上海、天津和汉口的租界为例", 中国法学, (3) (2008)
- "上海租界的现代法制与现代社会",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5) (2009)
- 王立民, "会审公廨是中国的审判机关异议", 学术月刊, (10) (2013)
- 袁继成, "近代中国租界史稿" (1998), 中国财政经济出版社
- 唐振常, "上海史" (1989), 上海人民出版社
- 熊月之, "上海通史（第7卷）" (1999), 上海人民出版社
- "上海会审公廨史略", 国闻周报, 2(25, 26) (1925)
- 甘豫立, "上海会审公廨之研究", 太平导报, 1(20-21) (1926)
- 上海档案馆, "上海工人三次武装起义" (1983), 上海人民出版社
- 韩延龙, "中国新民主主义革命时期根据地法制文献选编（第1卷）" (1981),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费成康, "中国租界史" (1991),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 洪钧培, "国民政府外交史" (1930), 上海华通书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