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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 지원의 상향적 편향성
A Critique on Upward Bias of the Housing Finance by N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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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리학
초록
공공지원의 실질적 대상에게 적실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수단은 정확한 타겟 팅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달성하며, 그 결과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저소득층 주택금융지원은 그 수혜 계층을 일정하게 한정하는 ‘상향적 편향성’을 드러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 속히 도입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모든 대출적격심사의 기준은 일률 적으로 소득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적실한 수혜계층임 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밀려나거나, 보다 여유있는 차상위 계층과의 힘겨운 경쟁의 장에 내몰려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간단하게 목표수혜계 층과 실수혜계층이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 역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 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한편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과 용어들이 난무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상 효율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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