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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비영리단체의 활동: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the Public Housing Supply: the Cases of England, United State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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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리학
초록
이 글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한국의 비영리주택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 비영리 주택사업의 성장배경, 조직 특성, 보조금 및 정부지원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비영리 주택사업에 대한 정부 지 원이 가장 강력한 사례는 영국으로, 영국에서는 공공부문이 주택공사(the Housing Corporation)를 설립하여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감독체제를 담당하게 함 으로써 비영리단체의 공공주택사업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대체하는 기관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비영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 원하는 매개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비영리조직이 저소득층주 택을 공급하기보다는 홈리스와 같은 특수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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