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기반의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 이주민 대상 통계 검토
The review of statistics on immigrants to inform the evidence-based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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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대상 보고통계와 조사통계를 검토하고 각각의 특성, 유의점, 자료간 비교가능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민 통계가 연구와 정책에서 활용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주민 대상 조사통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별이주민의 개념과 대상이 상이하여 사용자가 부적절한 통계를 사용하거나 해석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주민에 대한 조사통계들은 연계분석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패널조사의 존재가필수적이다. 넷째, 다수의 조사통계가 거주지역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지역별 이주민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검토한 조사통계들은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귀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어렵다. 마지막으로 조사통계 자료는 분석과 활용에 있어 필요한 배경 지식을 함께 제공하고 조사 후 가능한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current statistics on immigrants in Korea, focusing on administrative data sets and survey data by governments. First, we analyzed the definitions of immigra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data across ministries. Then, we compared three survey data regarding their comparability. The study aim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advancing immigrant-related statistics through the review. Significant issues and suggestions found in our review are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s of immigrants and related statistics they provide are inconsistent for use, leading to inappropriate use of the statistics or their interpretations. Second, surveys on immigrants are not comparable with each other or with surveys on the natives. Third, developing panel surveys to understand immigrants’ settlement processes in Korea is critical. Fourth, surveys reviewed in the current study rarely provide residential information, resulting in a lack of understanding of immigrants’ lives in local areas. Fifth, the surveys targeted documented immigrants and naturalized citizens, resulting in missing information on undocumented immigrants for policy development. Lastly, it is crucial to provide details of the statistics and data promp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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