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A Survey on the Scheme of Allocating New Houses and its Impli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로써 현행 청약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상대적 평가도 시도하였다. 주택청약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는 현행 청약가점제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보여준다. 현 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신혼부부 주택도 가점제의 틀에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약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보조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전매를 제한하거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기존의 제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정될 필요가 있지만, 청약가점제가 확고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Abstract
Under chronic housing shortage, continuous house price inflation, and regulation on sale prices, purchase of a newly built house is sure to generate a large profit for its buyer.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scheme which allocates new houses among potential buyers depending on their needs and merits. Unlike regulations on house prices, this scheme does not affect incentives on quantity and quality of houses. The scheme can thus be evaluated purely on subjective opinions of potential buyers. We conduct a nationwide survey to evaluate the current scheme and to gain insights on how to improve the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the current system are favorably accepted, but several adjustments are necessary. Based on the result, we propose an improved scoring scheme.
참고문헌 (13)
- 김성기, "한국 주택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5
- 김현아, "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04)
- 김재형,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2008)
- 박은철,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7)
- 박은병, "주택청약관련제도의 한ㆍ독 비교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3(1), pp.133~148 (2001)
- 박정만, "분양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7
- 윤형원, "실수요자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장세훈,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입법정도, (40), pp.201~212 (2002)
- 전상억, "주택법 해설" (2008), 부연사
- 진정수, "주택공급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1997)
- 차형근, "우리나라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21세기 주택정책과 금융ㆍ공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0
- 최지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4
- Saaty, T.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1980), McGraw-H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