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입주의향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in the intention of moving into public rental housing: A Case of the Newlyw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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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신혼가구,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까지 총 15만호의 행복주택을 전국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도입된 행복주택은 보다 포용적 관점에서 소득 이외에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등)으로까지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2015년도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에 따르면 공공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신혼가구는 48%로 나타났고,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로 29.7%가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신혼가구의 안정적인 삶의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계층인 신혼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혼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구, 주거, 제도, 정책 선호 특성이 공공주택 입주의향에 미친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신혼가구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공급 측면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입주의향 인식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맞벌이 가구, 이사경험, 수도권 거주, 주택마련정책, 생활안정정책으로 나타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 나이, 학력, 자녀수증가, 총소득증가, 월세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혼가구 공공주택 입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안정정책의 확대 및 주택정책과의 연계 적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 government has a plan to supply 0.15 million units of public housing for the improvement of housing stability of various types of career starting households till 2017. Unlike the previous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more focused on a low income household, this project potentially targets on vulnerable social groups, such as university students/graduates, newlyweds, and elders, in terms of housing welfare/service. According to the 2015 Newlyweds’ National Housing Panel Survey, the percent of the newlyweds with the intention of moving into public rental housing is approximately 48%, and the newlyweds without the intention mostly concern about negative awareness of public housing. While there has much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housing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on public housing,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e newlyweds as a potential market demander make the decision to live in public rental housing is still questionabl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implication on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for the improvement of settlement environment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the newlyweds to move into public rental housing. Employing the 2015 Newlyweds’ National Housing Panel Survey, we found that dual-income, relocation, metropolitan residents, housing policy, and living-supportive policy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ntention of moving into public rental housing at the 0.05 level. However, householder age, education,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increase in gross income, and monthly rent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Therefore, the expansion of living-stabilization and linkage into housing supply policy will be effective in increasing occupancy inten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of the newlyweds.
참고문헌 (24)
-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패널구축 및 조사, "국토교통부", LH 토지주택공사, ~ (2014)
- 2차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국토교통부", LH 토지주택공사, ~ (2015)
-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이동훈", 서울연구원, ~ (2012)
- 김선엽,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pp.79~99 (2012), 사회과학연구소[DOI]
- 김성연,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정책요인 우선순위 분석 연구", 국토연구, 87, pp.3~15 (2015), 국토연구원[DOI]
- 김수현,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과제", 복지동향, 179, pp.5~10 (2013)
- 김승희, "지방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 강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5(2), pp.175~190 (2007)
- 김영태, "주거복지에 대한 이론적 개관 및 향후 정책과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7(1), pp.127~134 (2006), 한국주거학회
- 김혜승, "주거비지불능력 개념에 기초한 주거비보조에 관한 연구", 박사, 주거환경, pp.2004
- 권치흥,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0(3), pp.33~46 (2012), 한국주거환경학회
- 남기철, "한국의 노숙인복지와 주거지원", 비판사회정책, (31), pp.121~159 (2011),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DOI]
- 박혁서, "임대주택시장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역할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주거환경, 10(3), pp.75~94 (2012), 한국주거환경학회
- 방문규, "제3차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2016-2020)-저출산 대책 주요내용", 학술대회발표자료 (2016)
-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이동특성 연구, "봉인식", 경기연구원, ~ (2010)
- 안용진, "주택공급 우선순위에 따른 신혼가구 주택 구매의향 영향요인 차이 분석", 주거환경, 14(3), pp.119~131 (2016), 한국주거환경학회
-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이동훈", 서울연구원, ~ (2012)
- 이재현,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 주거환경, 10(3), pp.231~244 (2012), 한국주거환경학회
- 이창무, "도심형(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의 수요특성 사례 분석", 서울도시연구, 10(4), pp.191~207 (2009), 서울연구원
- 이창효, "자가주택 마련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 GRI연구논총, 17(3), pp.5~31 (2015), 경기개발연구원
- 임병호, "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인식 비교 연구 - 주거선택요인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 국토계획, 48(2), pp.167~184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임재현, "영구임대주택 임차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3(2), pp.251~275 (2011), 경기개발연구원
- "주거복지컨퍼런스"[URL]
- 주거학연구회, "넓게 보는 주거학" (2005), 교문사
- 지남석,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 비교 및 상관성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 국토계획, 48(4), pp.33~51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