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건설사업의 정책요인 탐색 연구 : 2013년 행복주택 건설계획 논의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cy Factors on Happy-House Construction Program : Debate on the Happy-House Construction Planning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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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행복주택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요인 중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정책요인군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 정책 및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 도시관리 측면 접근, 저렴주택 공급의 3개 정책요인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 각 정책요인군별 전략은 다음과같다. 첫째, 경제성의 확보이다. 경제성에 포함되는 개별 정책요인은 ①토지비, 건축비외 사업경비(절감), ②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을 통한 건축비(절감), ③철도용지 등 무상귀속 등을 통한 토지비(절감), ④행복주택 건설 공사기간(단축)으로 구성되는데, 행복주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되는 각종 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관리적 측면의 고려이다. 도시관리 정책요인군의특징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구와 지구를 포함하는 지역 간 발생할 수 있는 인식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요구된다. 셋째, 저렴주택 공급이다. 따라서 저렴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과임대료 산정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olicy factors on Happy-House Construction Program(HHCP). To achieve the main purpose, this study used 29 questions based on the pervious related studies. The questions are closely involved in HHCP.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ree meaningful conclusions in terms of the aspects of economical efficiency, urban management enhancement, and enough affordable housing to make good progress of HHCP.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o secure the economical efficiency of HHCP, it must be tried to save the expenses with regard to politic and technical point of views. Second, to enhance the urban management, systematical and synthetical planning for urban management should be applied to decrease the conflicts of stakeholder. Lastly, to carry the HHCP smoothly, it is also necessary to supply enough affordable housing as well as estimation of suitable rent rate and choice of fitted recipients for the affordabl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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