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입지결정에 따른 개발방향의 변화 및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행복주택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in the development direction with the location dec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Its Improvement Scheme -Focused on Introduction of Happ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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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6%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공급되어온 임대주택의 입지에 대한 공간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임대주택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과 입주자들의 사회적 배제, 변화하는 주택수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입지와 공간 설계 등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공급방식은 앞서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공급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행복주택의 특성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ublic rental housing began to be supplied as part of the residential welfare policy in Korea in the 1980s. But the percentage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ccounted for 6% of total housing with 2010 as the basis year, which was greatly at the low level compared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the spatial-structure characteristic of the location of rental housing thus far supplied and its improvement scheme. This study presented the problem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supplying existing rental housing such as funding for construction, the social exclusion of occupants, changing housing demand and the like. And it was found that these problems were greatly influenced by the location of the area in which rental housing was supplied, spatial design and the like. Analysis showed that existing method has a limit for resolving the problems presented earlier. The happy housing recently announced by government attempts to resolve the problem through a new method of supplying rental housing through using railroad land and the like.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ed the characteristic of happy housing and the improvement scheme for making the policy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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