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성과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Happy Hous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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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사업인 행복주택사업의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표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와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자 모집실적은 행복주택 공급량을 보여주는 성과지표이다. 그런데 현장 상황이 적절하게 피드백 되지 않은 채 과도한 공급목표량이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 LH가주도하는 대규모 공급보다는 지자체에서 지역 토지시장과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량만을 공급하는 스마트 전략이 요구되는 바, 현재 물량 중심의 입주자 모집실적 지표와 함께 지역의 수요와 공급계층의 수요를 고려한 청약경쟁률과 입주율을 성과지표로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질적 평가지표인 입주자 만족도에 대해 산출 근거가공개되지 않아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향후 행복주택 입주자 전용 만족도 검사도구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행복주택사업이 청년층의 주거복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질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행복주택 임대료 결정과정과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주거비 절감률은 적절한 성과지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임시적으로 정책대상 계층의 임대료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나 추후 적절한 주거의 질 향상과 주거비 부담저감의 상충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표의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지역적 수요에 맞는 행복주택이 지자체에 의하여 공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융자기금의 증액과 입주자 선정기준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Happy Housing Project has properly evaluated whether the project meets the policy goal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evaluate current performance indicators and identify problems when carrying out the project, this study has used literature research and FGI(Focus Group Interview) analysi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occupant recruitment performance' indicator is a quantitative indicator showing the supply of Happy Housing, bu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upply target is determined without reflecting on-site monitoring results. Als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needs of policy targets were not properly reflected. Therefore, the on-site monitoring results will be feed-backed on the annual supply plan. It proposed to add a competitive rate for subscription and occupancy rates. Second, 'housing satisfaction is an appropriate indicator showing the degree of tenant's improvement in housing welfare, but there is a reliability problem of the evidence and the output. Therefore, it was proposed to develop an inspection tool that can secure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residents of happy housing. Third, 'housing cost reduction rate' is not considered to be an appropriate indicator when consider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rent for happy housing. In addition, it proposed an increase in the financing fund and a review of diversification of criteria for selecting occupants so that happy housing that meets local demand can be supplied and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67)
- 경기도 행복주택과,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현황 및 청약 결과", 내부자료, ~ (2019)
- 국토교통부, "10.27 행복주택 ‘첫 입주’합니다", 보도자료 2015.10.27., ~ (2015)
- 국토교통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보도자료 2016.4.28., ~ (2016)
- 국토교통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보도자료 2017.11.29., ~ (2017)
- 국토교통부, "올해 마지막 기회! 서울ㆍ부산 등 행복주택에서 입주신청하세요", 보도자료 2016.12.27., ~ (2016)
- 국토교통부,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전국 12개 지구 3,719호", 보도자료 2018.12.24., ~ (2018)
- 국토교통부,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전국 12개 지구 6,438호", 보도자료 2019.3.28., ~ (2019)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2년 결산, 이제는 확실히 자리잡아", 보도자료 2014.12.18., ~ (2014)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전국 35개 지구 14,189호", 보도자료 2018.3.29., ~ (2018)
- 국토교통부,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을 짓습니다", 보도자료 2013.5.20., ~ (2013)
- 국토교통부, "2019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 (2019)
- 국민ㆍ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정을 위한 연구, "국토연구원", ~ (2012)
-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국민임대주택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2009)
- 2018년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기획재정부", ~ (2019)
- 김동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과 도시성장관리", 주택도시, (85), pp.161~176 (2005), 대한주택공사ㆍ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김성연, "행복주택건설사업의 정책요인 탐색 연구 : 2013년 행복주택 건설계획 논의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22(3), pp.153~169 (2014), 한국주택학회
- 김성연,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정책요인 우선순위 분석 연구", 국토연구, 87, pp.3~15 (2015), 국토연구원[DOI]
- 김영록,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지표 적합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pp.105~127 (2013), 서울행정학회
- 김옥연, "도심 내 소규모 민간토지 활용 행복주택 공급방안 연구", 도시설계, 17(4), pp.27~42 (2016), 한국도시설계학회
- 김옥연, "국ㆍ공유지 활용방식 확대를 통한 행복주택 공급활성화", 도시설계, 17(5), pp.105~120 (2016), 한국도시설계학회
- 행복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방안 연구, "김용순", ~ (2014)
- 김주영,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성과분석에 관한 소고 : 관리측면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20(1), pp.157~178 (2012), 한국주택학회
- 김준형, "청년 주택문제에 대한 세 가지 가설: 한국노동패널자료의 서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연구, 7(3), pp.5~25 (2016), 도시정책학회
- 김혜란, "도로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체계 개선방안", 월간교통, 2015(5), pp.20~26 (2015), 한국교통연구원
- 남승하, "성과측정의 왜곡현상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연구 : 성과지표설정 과정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4(3), pp.119~142 (2012),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노성화, "공공임대주택 수요특성 및 거주만족도 분석- 전남·광주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6), pp.121~132 (2018), 한국주거학회[DOI]
- 뉴시스, "주민 반대로 공사 중단된 죽전행복주택", 보도자료 2019.4.20., ~ (2019)
- 매경이코노미, "금수저 되고 맞벌이 안 되는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 매경이코노미 2019. 2.11., ~ (2019)
- 머니투데이, "공급부족 서울 행복주택, 최고 경쟁률 545대 1", 머니투데이 2018.7.25., ~ (2018)
- 박성환, "SOC 분야 세출예산 성과지향적 분류체계 연구 ：국가하천정비지원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관리회계연구, 19(1), pp.107~141 (2019), 한국관리회계학회[DOI]
- 박신영, "참여정부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내용과 성과", 한국사회정책, 13, pp.199~228 (2006), 한국사회정책학회
- 박철흥,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의 행복주택 주거단지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5(4), pp.123~135 (2017), 한국주거환경학회[DOI]
- 배문호, "국민임대주택 건설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경북권(대구광역시 포함)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도시정보, (320), pp.44~55 (2008),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신우화,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성과관리지표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5), pp.39~52 (2017), 한국지역개발학회
- 여경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행복주택에 관한 평가와 과제", 입법과 정책, 8(1), pp.375~395 (2016), 국회입법조사처[DOI]
- 연합뉴스,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상업변경... 공사비 눈덩이 700억↑", 연합뉴스 2019.11.11., ~ (2019)
- 우윤석, "공공기관 주요사업 평가지표의 평가성 검토(Evaluability Assessment): 공기업 1군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논총, (19), pp.125~149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유상조, "행복주택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스마트성장 정책의 관점을 중심으로 -", 감정평가학논집, 15(2), pp.95~109 (2016), 한국감정평가학회
- 이세진, "주거복지사업평가", ~ (2013)
-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이종권", 주택도시연구원, 295~319 (2007)
- 이창기,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성과지표개발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29 (2005)
-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이태진", ~ (2016)
- 장경석, "공급자와 수요자 보조 주거복지정책의 비용효과분석 -국민임대주택과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4(1), pp.113~124 (200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정명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만족도 평가지표 개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4(1), pp.105~119 (2018), 한국지적학회[DOI]
- 정의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추정 및 임대료 조정의 편익배분 효과", 주택연구, 14(3), pp.5~27 (2006), 한국주택학회
- 제갈돈, "성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평가지표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2), pp.217~248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
- 제갈돈,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4), pp.239~266 (200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조장수,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의 성과지표 중요도에 관한 실증 연구", 부동산학보, (79), pp.50~66 (2019), 한국부동산학회
- 진은애,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중요도 분석-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KIEAE Journal, 18(6), pp.29~41 (2018),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DOI]
- 진장익,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특성이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활용하여 -", 부동산분석, 4(1), pp.15~32 (2018), 한국부동산원[DOI]
- 최윤영, "이웃친밀감과 주택만족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지각된 사회적 지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37(4), pp.149~168 (2019), 대한부동산학회
- 최은희,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개선효과: 주거비 부담 수준 비교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19(3), pp.123~147 (2011), 한국주택학회
- 충남 건축도시과, "충남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청약경쟁률", ~ (2019)
- 보금자리 임대주택 평가와 정책과제, "토지주택연구원", ~ (2011)
- 한국일보, "서현지구 행복주택 놓고 주민간 갈등.. 성남시 봉합나서", 한국일보 2019. 12.4., ~ (2019)
- 홍종문, "국민 임대주택 입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도시설계, 7(3), pp.23~32 (2006), 한국도시설계학회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행복주택 연도별 입주자모집실적", ~ (2019)
- "LH 주거복지기획처 내부자료", ~ (2019)
- "LH 총무고객처 고객지원부 내부자료", ~ (2019)
- News1 뉴스, "지난 해 행복주택 이자지원사업 집행률 60% 그쳐", News1 2019. 6.9., ~ (2019)
- SH 서울주택공사, "서울시 연간 행복주택 청약경쟁률",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