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원시 아파트매매 실거래가격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Real Estate Regulation on Housing Prices: Focus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Apartments at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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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아파트매매 실거래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시의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행정구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효과가 상이하므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경계 인근에 위치한 관측치를 분석에 이용하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영향요인을 제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적용한 이중차분 회귀단절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아파트 매매가격을 3.8~5.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과는 가격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3억원 미만 표본에서는 5.6~14.2%의 가격하락효과가 존재한 반면 3억원 이상 표본에서는 가격하락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real estate regulation on housing prices. A quasi-experimental assignment of the regulation at Suwon will be utilized by adopting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model. Furthermore, we are also combin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to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model to eliminate other influencing factors that affect house price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regulation reduced prices by 3.8~5.0%. We are unable to identify a negative effect on the price that is more than 300 million won, while the houses worth less than 300 million won decreased in price by 5.6~14.2% before the regulation was applied. Alth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s, our findings indicate that regulation can intensify the polarization of housing prices, and reduce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Moreover, it is possible that a balloon effect of housing prices can occur.
참고문헌 (17)
- 실거래 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 변화분석: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고영화", 국토연구원, ~ (2020)
- 구성미, "상환능력에 따른 주택금융 차입제약이 가구의 주택구매에 미치는 영향", 석사, 환경계획학, pp.2007
- 권민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정책의 효과에 관한 분석", 석사, pp.2018
- 김경환, "부동산경제학" (2010),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대원, "주택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분석", 도시행정학보, 27(3), pp.191~212 (2014), 한국도시행정학회
- 김정희,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가의 변화패턴 분석",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2(1), pp.63~70 (2014), 대한공간정보학회[DOI]
- 김학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 석사, 부동산학, pp.2004
- 데일리안, "8.2대책의 역습... 투기과열지구 제외지역 풍선효과", 데일리안 2017.8.25., ~ (2017)
-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1)
- 송태호, "투기과열지구 정책이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도시연구, 11(1), pp.25~42 (2018), 부동산도시연구원[DOI]
- 아시아경제, "6·17 규제 피한 지방, 계속되는 풍선효과", 아시아경제 2020.7.20., ~ (2020)
- 양완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26(1), pp.95~107 (2020), 한국부동산분석학회[DOI]
- 정홍일,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주택 거래량 동결효과", 부동산연구, 22(2), pp.83~101 (2012), 한국부동산연구원[DOI]
- 최진호, "토지 실거래가격 추정을 위한 공동 크리깅기법의 적용가능성 연구",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3(1), pp.55~63 (2015), 대한공간정보학회[DOI]
- Angrist, J., "Mastering ‘Metrics: The Path from Cause to Effect" (2015),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o Loan-to-Value and Debt-to-Income Limits Work? Evidence from Korea, "Igan, D.", IMF, ~ (2011)
- Lee, D.,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8, pp.281~35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