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Happyhouse Development on Neraby Housing Price
0
조회
0
다운로드
3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국민의 주거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공공임대주택 입지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이유로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나타나고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입지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 부정적, 또는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도 없는 등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차이를 동시에고려하기 위해 이중차이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통제변인을 포함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2016년 10월 현재 입주가 완료된 4개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거시적 입지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행복주택사업 시행지역의 1.5km 이내를 주택가격의 영향권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복주택이 입지한 경우에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외부지역의 아파트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상승은 사업승인 이전에 대비하여 사업승인부터 입주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행복주택의 입주가 최근에 완료되어 이후 거래된 주택가격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공급된 4개 단지의 위치 또한 서울의 외곽 지역에 분포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적어도행복주택이 입지한다고 해서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는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Although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terms of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housing welfare, there are also people who oppose the supply because of the decrease in the housing price due to the location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The previous empirical studies have produced conflicting results; some studies have found a negative impact, while others have found a positive, or even no impact of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happyhouse supplied to the young people or relatively high-income household on the price of housing in the surrounding area. We used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model to consider the spatial difference with the temporal difference and to include a variety of control variables affecting the house price. Also we limited the housing market within 1.5km of the area where the happyhouse development was implemented to reflect the distortions of the housing price on the macro facto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a happyhouse development, the price of the apartment in the neighboring area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price of the apartment in the outside area, and this increase can be seen as a temporary effect from the approval of the business to the move. Therefore, this paper reveals that the prices of apartments in the surrounding area at least do not decrease in spite of location of happyhouse.
참고문헌 (23)
- 2014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 (2015)
- 김정훈, "임대주택단지 입지여건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79, pp.23~32 (2013), 국토연구원
- 김주진, "서울시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임대주택의 혼합유형을 포함한 다수준 특성가격모형의 적용-", 국토계획, 44(1), pp.101~112 (200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지가변동에 관한 연구, "김형태", 한국개발연구원, ~ (2012)
- 문장혁, "공공임대주택이 커뮤니티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1(4), pp.103~115 (200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문장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과 주변지역 지가변동에 관한 실증적 고찰", 국토계획, 43(3), pp.111~128 (200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박관민,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 - 용인동백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중심으로 -", 부동산학연구, 15(3), pp.127~147 (2009),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상남규, "장기전세주택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15(2), pp.149~165 (2009),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오정석, "장기전세주택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SHift)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학회지, 26(1), pp.163~177 (2010), 한국지적학회
- 우아영,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 개발이 주변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 실증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부동산학연구, 21(2), pp.71~82 (2015),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이주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인식 및 전세가격 영향 분석", 국토계획, 43(1), pp.111~122 (200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작성결과 보도자료(공보 2016-6-13호), , 2016
- 홍종문, "국민 임대주택 입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도시설계, 7(3), pp.23~32 (2006), 한국도시설계학회
- 황영우, "임대주택이 부산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유형별 특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61, pp.287~299 (2009), 국토연구원
- Relationships between affordable housing development and neighboring property values, "Cummings, Paul M.",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 pp.Working Paper 599 (1993)
- Currie, J., "Are public housing projects good for ki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5(1), pp.99~124 (2000)
- Galster, George C., "The impact of neighbors who use Section 8 certificates on property values", Housing Policy Debate, 10(4), pp.879~917 (1999)
- Galster, George C., "Dwellings for the severely mentally disabled and neighborhood property values: the details matter", Land Economics, 70(4), pp.466~477 (1994)
- Goetz, Edward G., "There goes the neighborhood? The impact of subsidized multi-family housing on urban neighborhoods" (1996), University of Minnesota, 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 An hedonic estimation of the effect of federally subsidized housing on nearby residential property values, "Lyons, Robert F.", University of Minnesota,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 pp.Staff Paper P93-6 (1993)
- Read, D., "Housing and social issues: a cross displinary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Journal of Real Estate Literature, 20(1), pp.3~35 (2012)
- Santiago, Anna M., "Assessing the property value impacts of the dispersed housing subsidy program in Denver",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0(1), pp.65~88 (2001)
- "주식회사 비즈GIS"[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