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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이 주변 아파트 매매 및 임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분석

The Impact of Happy House Program on nearby Apartment Sales and Rental Prices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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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복주택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권역을 전국,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 나누고 아파트 매매시장 및 아파트 임차시장에 대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행복주택 공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계량분석이 불가한 전국 매매, 경기 매매, 수도권 매매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향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떨어져 행복주택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으며, 서울 전월세의 경우 행복주택이 지어진 후 주변 완전월세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변지역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상당수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 향후 행복주택이 주변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분산 공급 방식을 통해 주변 지역의 공간 사용가치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Happy House on nearby apartment sales and rental prices by region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The regions considered in this research are the whole nation, Seoul, Gyeonggi, and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t turns out that the effects for the sales markets for the whole country, Gyeonggi, and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could not be estimated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data. Except for those regions, the quantitative evaluations suggested that Happy House program did not exert negative impact on nearby housing markets. Rather, in Seoul, the rental prices increased by 3.65% after Happy House were placed in use. This results is in line with some other studies that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does not lead to a decline in housing prices in the surrounding area. Happy House program needs to create positive externalities in the adjacent property use market by small-scale and scattered method of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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