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 인근 비아파트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appy House Development on Nearby Rent of Non-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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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주거안정이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활한 공급과 정부대응을 위해서는 행복주택이 주변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효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비아파트의 임대료를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차별성을 둘 수 있고 행복주택의 영향권 내 아파트 외 유형의 가격 변화를 분석하는 것 또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설정한 최대거리 권역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반경 1.6km이다. 이는 반경 1.6km를 초과하게 되면 주택의 비아파트 주택간 이질성으로 인해 추정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최대거리 권역 내 비아파트 주택들의 가격추세는 동일하다고 간주하기 위함이다. 이 후 분석은 행복주택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접권역내지역과 인접권역외지역으로 분리하여 각 그룹의 임대료를 행복주택 공급 전후로 비교하게 된다.
Abstract
The Happy house is a form of public rental housing with the aim of providing affordable housing for young people including college students, newlyweds and social beginners. Negative public perceptions of public housing, however, have been a major obstacle to expanding it. Given the importance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housing policy, the effects of the Happy House development on the local housing market need to be carefully examined. While empirical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effect of public rental housing on the value of neighboring apart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n non-apartment rents. The distance threshold for the empirical methodology is set at 1.6 km from the Happy House, assuming that the price trend of housings remains constant over time within the area. Heterogeneity in housings would be a crucial empirical issue beyond the 1.6 km threshold. For the empirical analysis, rents are compared between two groups – housings within and beyond the threshold – over two tim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Happ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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