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Investigating the Short-term Effects of Housing Demand Regulation Policies on Housing Prices: A Case of Seoul during the Overheated Housing Marke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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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시장 과열기에 수요 규제 정책이 서울시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에 미치는 단기 효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회귀불연속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12·16대책은 서울시 9억 원이하 주택과 9억 원 초과 주택가격을 모두 하락시켰는데, 가격 하락 폭은 9억 원 초과 주택이 더 크게나타났다. 동남권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동북권은 9억 원 이하 주택에서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규제 정책 1의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대부분 주택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2020년 6·17대책은 대부분 모형에서 유의한 가격 하락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서울 전체와 동남권 및 동북권 거래금액별 하위시장의 특성에 따라 수요 규제 정책의 단기 효과와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날수 있음을 실증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전체와 하위시장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short-term effects of demand regulation policies on housing markets of Seoul and the Southeastern and Northeastern subregions during the overheated housing market period. Using a regression discontinuity model, it was found that the December 16th policy in 2019 decreased the prices of both houses under KRW 900 million and houses over KRW 900 million in Seoul, but the effect was larger on the latter than on the former. In the Southeastern subregion,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regardless of the group of housing prices. In the Northeastern subregion, however, the effect was only significant for houses under KRW 900 million. After a certain perio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ember 16th policy in 2019, the short-term effect decreased. The June 17th policy in 2020 did not show a significant price drop in most model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short-term effects and duration of demand regulation policies ma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ubmarkets in Seoul and both the Southeastern and Northeastern subreg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phisticated regulatory policies based on a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housing sub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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