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내 용도지역 상향이후 용적률 달성 요인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Floor Area Ratio after Up-zoning inStation Areas: A Case Study of Seoul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95년 전후,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실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인 상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였다. 상업지역 지정은 대부분은 역세권, 기성시가지에서 지구단위계획(당시 상세계획)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실제 도시의 변화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했다. 더욱이 지금도 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상업지역으로의 상향 지정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물, 필지, 역세권 등과 관련된 각종 서울시 공공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280개 역세권 범위를 대상으로 필지단위까지 분석하여 1995년 이후 상업지역 지정이 용적률과 상업,업무 용도의 밀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136,834개 필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95년 이후 상업지역으로의 지정이 개발밀도와 상업업무 용도의 밀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995년 이전부터 상업지역이었던 지역에 비해서는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었다. 또 필지가 속해있는 역세권의 중심지 위계가 높을수록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판단과는 달리 역세권의 중심지 위계는 개발밀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전체차원에서 과거 20여년 간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의존하였던 용도지역 변경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향후에는 지역별로 분석을 하거나, 지역특성에 관한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보다 정교한 양상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합리적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1995, commercial zones were designated by the Urban Master Plan of Seoul. Most of these areas were located in existing urban areas or station areas, and managed by district unit plans. However the demand for additional designations (or rezoning) of commercial areas has persisted, calling for an evaluation of the city’s zoning policy. Therefore, the scope of this research includes 280 subway areas of Seoul to analyze commercial areas in parcel units,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designation of commercial areas after 1995 influenced the density ratio and density of commercial and business uses. According to this empirical analysis on 136,834 parcels in total, the designation of commercial areas after 1995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density and the density of commercial use. Nevertheless, such effect was not as significant as shown in commercial areas that were commercial before 1995. Unlike the general notion that the higher the spatial hierarchy of which the station area and its parcels belongs to, the higher the development density of the station area, this research did not find such a positive effect of spatial hierarchy on development dens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made an effort to objectively analyze the effect of rezoning, which has been heavily reliant on the judgement of decision-makers for the past 20 years for the City of Seoul. However, further analysis on rezoning by region with additional variable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could help to gain a more sophisticated perspective, and could serve as a basis to support rational policy making.
참고문헌 (23)
- 서울시 중심지위계 설정과 재정립에 관한 연구, "권영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992)
- 역세권에 대한 도시계획차원의 대응방향, "권영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997)
- 매일경제, "강남대로 상업지역 확장 ‘뜨거운 감자’(보도자료)", ~ (2017)
- 서여림, "1960년대 이후 도시기본계획이 서울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 - ‘다핵도심구상’의 실천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17(3), pp.5~23 (2016), 한국도시설계학회
- 2011년을 향한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 (1997)
- 2030 서울플랜, "서울특별시", ~ (2014)
- 서울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 "서울특별시", ~ (1980)
- 서울특별시, "2030년 서울의 미래상 ‘소통과 배려의 행복한 시민도시’(보도자료)", ~ (2013)
-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권" (2003), 한울
- 송미령, "서울 공간구조의 변화와 특징: 1980~1990 고용과 사무실 공간의 분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32(4), pp.209~228 (1997),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안영수, "서울시 지하철접근도 변화와 용도지역변화의 연관성 분석", 국토계획, 45(4), pp.159~170 (20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윤병훈, "서울시 개발밀도 실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5), pp.177~196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윤혜림, "서울시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전, 후(2002-2011) 비교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8(3), pp.165~180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서울21세기구상 부문별정책 구상, "이원영", ~ (1994)
- 이제원,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양상 변화의 관계 분석: 1995년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을 대상으로", 박사, pp.2016
- 이지은, "서울시 개발밀도 실현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5), pp.53~63 (20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창무, "역세권개발과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 국토계획, 42(6), pp.67~88 (200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희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 1980-2000년", 국토계획, 41(1), pp.133~151 (200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조아라, "서울시 지하철 환승역세권의 개발밀도 특성 및 실현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3), pp.307~327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최막중, "한국의 고밀 주거개발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미친 효과 - 서울의 아파트와 지하철 공급의 선·후관계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1(4), pp.161~173 (201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서울도시계획, 정비구상 – 당면과제와 논리, "최상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1990)
- 홍남희,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의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토지이용변화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6(1), pp.39~50 (20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Hyungun Sung, "The link between metropolitan planning and transit-oriented development(TOD): An examination of the Rosario Plan in 1980 for Seoul, South Korea", Land Use Policy, 63, pp.514~522 (2017)